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불공정거래행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언

II.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일반론
1. 불공정거래행위 개념
2. 불공정거래행위 요건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1) 일반불공정거래행위
(3-2) 특수불공정거래행위

III.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의 실태분석
1. 거래상 지위의 남용 발생현황
2.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사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대응상 문제점

IV. 불공정거래행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독창적인 대응상 문제점 개선방안
2.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 대응방안 자료
3.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수단
(1) 행정적 제재
(2) 민사적 제재
(3) 형사적 제재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1) 불공정거래행위의 실무적용 현황 및 태도
(2) 불공정거래행위의 보호법익 및 법익침해 형태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의 정당성 문제

V. 결어

본문내용

중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건은 210건이며, 이중 201건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자유형이 선고된 것은 6건에 불과하다. (공정위 2003년 통계연보 中)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로 간단히 처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시정조치불이행 등 절차위반에 불과한 사건이어서 검찰 또한 실체적인 조사보다 시정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사실확인 작업 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벌금 액수를 조정하여 약식기소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김학의.「독점규제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643면 법문사(2000))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수단의 자제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전문형법(환경, 경제형법)에 비해서도 집행의 흠결(Vollzugsdefizit)이라는 현대형법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이상돈,「공정거래질서와 형법정책」, 법제연구 통권 제25호 171면, 한국법제연구원(2003)
이처럼 이른바 ‘상징형법(symbolisches Strafrecht)이에 관해선 Hassemer, Symbolisches Strafrecht und Rechtsguterschutz, NStZ 1989, 553면 아래(이상돈 상게논문 172면 재인용)
’으로 전락해버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아야 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보호법익 및 법익침해(내지 위태화)형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타당성 및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우선 그것이 보호하려는 법익과 그 법익에 대한 침해형태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형법독점규제법상 벌칙조항들을 편의상 일반형법(전)에 대응하여 이렇게 부르도록 한다.
의 보호법익은 독점규제법의 목적규정(제1조)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를 법익론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보편적 법익인 공정한 거래질서의 형성·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보편적 법익은 다시 ‘자유로운 공정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법익으로 구분되고, 이 법익들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일반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돈, 전게논문 177면
특히 독점규제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은 독점규제법이 정하는 다른 행위 유형들(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제한,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보다 시민 개개인(소비자, 유통업자)의 이익을 직접적이면서도 인과적으로 침해(내지 위태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독점규제법상 각각의 행위유형들의 법익침해 양태와 그 정도에 관한 것은 이상돈, 전게논문 178~180면 참조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단의 정당성 문제
앞서 보았듯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직접적’이며 ‘인과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사인들 상호간의 개별적인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私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시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만큼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범위는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계약자유원칙의 4요소인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내용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에 제한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운용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불법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보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에관한법률 등이 규제하는 행위들 그리고 더 나아가 형법상의 재산범죄(사기, 공갈)들의 불법과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다.
즉, 불공정거래행위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각 행위유형별로 차별을 두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개입시키지 말고 법원을 통한 私法적 구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는 김학의, 전게논문 658면 다만, 부당한 거래거절 및 부당한 차별취급 그리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므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행정제재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 이는 부당이득환수적인 성격과 행정제재벌적인 성격을 겸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적절한 운용과 입법론상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등의 도입을 통해 형사적 제재수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V. 결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자본주의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자 핵심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서서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질서를 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불신과 불공정으로 국민모두의 화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공정거래해위 실태를 조사하며 아직까지는 그 대응방안이 미흡하다고 느꼈다 하루빨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 이 생겨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가 이땅위에 확고히 서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이상돈, 「공정거래질서와 형법정책」, 법제연구 통권 제25호, 한국법제연구원(2003)
김남경,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1)
이상현, 「독점규제형법의 정당성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02)
정호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김학의, 「독점규제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이정휴, 「독점규제법상 전속고발제도」,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법문사(2000)
한현옥,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권오승 편,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법문사(2002)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공정거래위원회20년사」(2001)
공정거래위원회 2003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03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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