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외무역관리방안

소개글

EU의 대외무역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EU 소개
Ⅲ. EU의 무역정책과 현황
1. EU 통상정책의 형태
1) 수입관련 통상정책
(1) 관세
(2) 변동수입 징수금
(3) 수량제한
(4)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자율규제
(5)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6)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
2) 수출관련 통상정책
(1) 수출보조금
(2) 수출규제와 제한
(3)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
2. EU 공동통상정책의 내용과 특징
3. EU 무역의 상황적 부침과 구조적 문제점
1) 만성적인 EU의 무역적자
2) 상황적 부침
3) 구조적 문제점

Ⅳ.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
1.무역
2.투자
1) 우리나라의 대 EU 투자현황
2) EU의 대한 투자동향
3. 대EU 진출의 문제점
1)우리 나라측의 문제점
(1)가격경쟁력 약화
(2)수출상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미흡
(3)상품브랜드 이미지구축 미흡
(4)현지의 물류 및 유통업 참여 미흡
(5)A/S 체제 구축 미흡
2)EU측의 문제점

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0으로 보았을 때, 2000년 91, 2003년 81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수출물가지수는 약간 상승하여 수출상품의 고급화지수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반대로 수입단가지수는 계속 상승하여 상품교역조건 역시 하락 중이다.
(3)상품브랜드 이미지구축 미흡
일부 대기업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즉 대EU수출의 60%이상이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고유브랜드에 대한 수출이 대단히 부진하다. 전기전자, 자동차, 악기, 타이어 등 일부분야에서 고유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는 1류가 아닌 2∼3류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KOTRA 파리무역관의 설문조사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는 문화, 산업화, 사회안정도, 민주화, 교육수준 등에서 대체로 중남미의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이미지 개선이 한국산 상품이미지 제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큰 과제이다.
(4)현지의 물류 및 유통업 참여 미흡
우리나라의 대EU투자는 금액기준으로 무역44%와 제조업35%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물류와 유통업은 0.6%로 극히 미미하다. 현지 물류 시장에 대한 참여부진으로 EU시장에서의 납기단축 및 물류비용 감축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의 초래이다.
(5)A/S 체제 구축 미흡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10%만이 완벽한 A/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74% 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화학공업제품에도 전혀 안되거나 미흡한 심각한 상태에 있다.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로 판단된다.
2)EU측의 문제점
(1)반덤핑 법규의 자의적인 남용
EU의 반덤핑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EU의 무시할 만한 수입량조항에는 1%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의 3%보다 엄격하다.
둘째, WTO에서 합의하지 않은 우회덤핑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EU 역내 나아가 제3국 투자진출 기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셋째, 반덤핑조사에 적용된 산출방식이나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여 이해관 계자의 합리적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
(2)기술소비자위생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목적으로 시행되는 PL법(상 품책임제도)을 제정하여 국내수출업계의 PL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환경기준의 강화로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금지,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판매금지, PVC 완구 판매금지 연장 등 환경관리 기술장벽이 강화되었다.
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은 지금까지 GATT/WTO Round에 관한 한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소극적방어적 통상전략에서 적극적 통상전략으로 자세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은 대표적인 무역 의존 국가로서 앞으로도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Policy)을 취해야 하고 유렵연합은 지역주의 발전의 대표적 모델로서 역내 무역자유화의 완전실현을 통한 경쟁력 회생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 지역주의를 선호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앞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듯이 한국은 시장다각화 전략의 첫 번째 지역으로 선호된 유럽연합과 함께 불확실한 국제정세를 함께 헤쳐 나가는 굳건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21세기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을 배제시킬 순 없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다음의 경제규모를 갖춘 한국과의 협력은 EU의 대 아시아 진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특히 통일 후의 한국은 유럽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협력 상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치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만이 양자의 국익을 보증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양자간의 꾸준한 협력은 21세기의 개방적인 국제 경제 질서 형성에 의미심장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EU의 여러 가지 무역정책과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현황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EU의 공동무역정책은 공동 농업정책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 회원국을 대신하여 EU만이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문의 하나이다. 만약 공동무역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EU는 단순한 자유무역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공동무역정책의 채택은 공동시장의 추진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EU는 과도기간 중 회원국 간 무역정책을 통일하는 한편, 역외에 대해서는 단일의 공동무역정책을 배경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EU는 일방적인 무역정책의 수립과 함께 역외적으로는 배타적인 협상권을 누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EU와 양 지역간 경제관계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무역면에서 세계의 약 40% 비중을 가지고 있는 EU와 우리무역액의 12∼13% 정도의 거래를 할 뿐이며, 투자면에서도 EU의 GDP규모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또, 과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었다. EU의 무역정책에 관한 자료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그나마 대부분의 자료가 실무적인 내용이거나, 작성시기가 오래된 것들이어서 참고하기가 어려웠으나, 가능한 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아시아의 무역 허브를 구상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이란 입장에서 EU에 관한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하루빨리 아시아도 EU와 같은 유기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참고문헌
김세원, 2004, EU경제학, 서울: 박영사
이종원, 1998, EU(유럽연합)론, 서울: 해남
이종원, 2004, 새유럽통합론, 서울: 해남
이종원, 2004, 최신EU론, 서울: 해남
장흥, 1998,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서울: 고원
EU통상연구회, 2000, EU의 통상정책과 법, 서울: 율곡출판사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종합경제사회연구원 http://www.hopia.ne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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