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무역학연습]EU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유럽연합(EU)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긍정적/부정적 전망 고찰

소개글

[방통대 무역학과 무역학연습]EU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유럽연합(EU)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긍정적/부정적 전망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EU의 이해
1) EU의 정의
2) EU의 주요기관
가) 집행위원회
나) 각료이사회
다) 유럽의회
라) 유럽사법재판소
3) EU의 의사결정 구조

3. EU의 발전과정
1) 유럽통합사상의 시작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배경
가) 2차 세계대전의 기억과 평화에 대한 갈망
나) 장 모네와 슈만플랜
다) 유럽공동체(EC)의 설립
라) 정치, 안보 공동체의 무산
마) 유럽통합의 암흑기
바) 유럽공동체(EC)에서 유럽연합(EU)으로
3) EU의 확대 발전 과정

4. EU의 발전 전망
1) EU 확대에 따른 부정적 전망
2) EU 확대에 따른 긍정적 전망
3) EU 발전의 분수령 ‘신규회원국’
4) EU의 발전 방향
5) EU의 발전과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대규모 EU 확대와 동구권으로의 확장이 곧 장밋빛 전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위험요소들도 도사리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EU 확대에 따른 부정적 전망
단적인 예를 들면, EU 회원국이 15개 일 때에는 1천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했지만 25개 회원국으로 늘어나면서 1430억 유로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10개의 신규 회원국 간 통합을 위한 비용으로 375억 유로가 소비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국경이 없어지는 대신 통합에 따른 범죄의 유입 및 광역화, 불법적인 인적물적 교류통제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신규회원국의 정치적 안정성의 차이,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구조조정 문제, 법적인 안전성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U 확대에 따른 긍정적 전망
반대로 유럽 연합의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면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우선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26.34 유로인데 반해 폴란드(4.48), 체코(3.90), 헝가리(3.83), 슬로바키아(3.06)는 물론 리투아니아(2.71), 라트비아(2.42)처럼 노동비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전체 EU의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고도 성장률도 EU 확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0.2% 성장률에 그친 반면 같은 해 폴란드(1.6), 체코(2.0), 헝가리(3.5), 슬로바키아(4.4)는 물론 리투아니아(6.8), 라트비아(6.0)등 신규회원국들은 고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EU 발전의 분수령 ‘신규회원국’
이와 같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EU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신규회원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유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EU가 명시한 국가 부채 3%선을 충족한 국가는 라트비아(2.7), 슬로베니아(2.2), 에스토니아(0.0)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를 초과하고 있다. 체코(8.0), 몰타(7.6), 헝가리(5.4), 키프로스(5.2), 슬로바키아(5.1), 폴란드(4.3) 등 이러한 결과는 동구권 경제안정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달러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로서 유로화 확산에도 걸림돌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미 신규회원국 구조조정 비용만 245억 유로가 지불되었으며, EU 평균치의 75% 수준까지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의 지속적인 동구권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존 15개국의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함께 1/20 수준의 경제력, 새로 추가되는 10명의 EU집행위원회 위원과 106명의 새로운 EP의원 그리고 6,000명의 새로운 EU공무원 충원과 이에 따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또한 EU의 추가 확대는 공용어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통번역으로 연간 8억 유로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 안정성과 정치 발전 또한 주요 관심사이다. 우선 새로운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유럽에서 두 개의 성장 동력(Europa der zwei Geschwindigkeiten)"전략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대표적인 이슈는 EU헌법 제정문제인데, 기존 회원국과 신규회원국 간에 벌써부터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키프로스에 대한 그리스계와 터키계 간의 갈등문제와 터키의 EU가입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나아가 정치부패 문제는 EU통합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노력 도한 치열하다.
EU의 발전 방향
지난 1951년 6개국이 석탄, 철강 분야의 주권일부를 공동체로 이관하는 정치적 실험을 시작한 이래 EU는 농업, 관세, 통상, 환경, 산업, 내무사법,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리고 아직도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에 타협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통합을 마무리 할 EU헌법조약의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EU의 정치적 통합과정은 유럽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 왔음을 볼 때, EU의 확대를 기점으로 만장일치적 의사결정보다는 가중다수결제도라는 합리적 방식을 확대적용하고, EU대통령 등의 새로운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EU헌법조약에 의한 정치통합의 힘은 앞으로 EU역할과 관련하여 매우 커다란 결과를 의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EU의 발전과 한국에의 시사점
거대한 유럽 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라는 점은 한국의 세계화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연합체라는 점에서 발전과정에 따른 한국의 대응논리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EU의 확대는 무역자유화와 동구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국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관세인상 가능성, 환경준칙의 강화, 경제정책 확대적용 등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확대된 EU와의 관계강화와 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양적 관계로부터 질적 변화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한국과 EU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지향할 때가 되었다. 여전히 소극적인 유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2006. 8. 20
김시홍, 유럽연합의 이해, 높이깊이, 2005. 8. 30
이종원황기식, 유럽통합의 이해, 도서출판 해남, 2008. 9
이종서송병준,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 높이깊이, 2008. 9
심익섭, 유럽연합의 발전전망 : EU025 회원국 확대의 정책적 의미와 과제, 2004. 여름
박이도, 유럽연합의 탄생역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2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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