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유형과 EU의 발전과정

목차

1. 지역통합 유형과 EU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시오.

2. 관세의 개념 및 체계, 관세제도

본문내용

행정규제 및 환율정책과 같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관세인하와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때, 그들의 약점에 의해 구속을 받게 된다. 이는 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에서의 공정경쟁을 지지하기 위함인데,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은 경쟁에 기여하는 규칙의 체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는 개발과 경제개혁의 촉진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WTO와 GATT의 중요한 기능적 차이를 알아보자. ①GATT는 임시적, 잠정적 존재였다. 일반협정은 회원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않으며, 조직 창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WTO와 그 협정은 영구적이며, 회원국이 협정을 비준하여 건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협정자체내에서 WTO기능을 규정한다. ②WTO는 회원을 가지며, GATT에는 계약 당사자만 존재한다. 이는 GATT가 공식적으로는 법조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③GATT는 상품무역만을 다루고, WTO는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규정한다. ④WTO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에 비해 신속, 자동적이며 회원국은 WTO의 판정절차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즉 분쟁해결기능을 갖춘 WTO는 GATT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는 비차별, 투명성, 및 예측성의 GATT 기본 정신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WTO는 국가간 무역규칙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며, 협정이자 국제통상에 있어서 법적인 준거기준이라 하겠다.

키워드

지역통합 유형,   EU의 발전과정,   관세의 개념,   관세의 체계,   관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