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언론중재법]통합방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분석

소개글

[통합방송법, 언론중재법]통합방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Ⅲ.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

Ⅳ. 통신비밀보호법과 수사기관
1. 근거법률 고무줄 적용
2.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Ⅴ. 통신비밀보호법과 긴급감청

Ⅵ.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제한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통신제한조치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별지 제216호 서식)의 기재사항에는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청구서의 기재사항은 ①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자의)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거, ④ 직업, ⑤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⑥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⑧ 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구이유, ⑨ 수통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사유, ⑩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⑪ 기각 취지 및 이유로 되어 있어서 보충성의 요건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야 하고, 청구서에도 기재사항란을 하나 더 둬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죄의 수사가 어려운 점’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통신제한조치는 최소화해야 할 수사방법이라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경우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와 중대한 폭력범죄로 국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며,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도청을 허용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총기, 약물, 밀입국, 조직적인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의 수사를 위해 도청이 허용된다고 한다.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가안전보장’, ‘상당한 위험’, ‘위해방지’, ‘정보수집’ 등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범죄나, 적용되는 경우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하고 표현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도식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 조치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2005
노현석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7
문병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 2009
이평로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2006
오경식 /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허진성 /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주요문제들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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