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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언론보도의 인권침해(인권유린), 검찰수사 인권침해(인권유린), 전쟁범죄 인권침해(인권유린), 과학기술의 인권침해(인권유린), 초상권 인권침해(인권유린),노숙자 인권침해(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장애인=무능력자
2. 인권위법도 장애인 차별

Ⅲ. 언론보도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Ⅳ. 검찰수사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2.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
3.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Ⅴ. 전쟁범죄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Ⅵ. 과학기술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과 주한미군
1) 미국 미사일방어(MD)계획
2) 주한미군의 무기반입과 환경파괴
2. 핵발전소 문제
3. 각종 환경오염․생태계파괴
4. 생명공학․유전자조작식품 등
1)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2) 유전자조작식품과 안전성 확보
5. 정보화․유전정보이용과 프라이버시
1) 전자주민카드 사례
2) 유전정보이용 문제
6. 과학기술과 소외

Ⅶ. 초상권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나24946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2심)
2. 대법원 1996.5.28.선고 94다33828호(이른바 탤런트 최모양사건)
3. 대법원 1996.8.20.선고 94다29928호
4. 대법원 1998.5.8.선고 96다 36395호
5. 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 - 앞서의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호(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사건)

Ⅷ. 노숙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homeless phobia)’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노숙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시회의 성격 상 아이들이 많이 올 건데… 아이들한테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교육적으로 좋지 못해요. 부모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전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마로니에 공원 전시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처럼 노숙인의 행동이나 특성이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를 부정당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영국의 사학자 맥파레인은 근대 초기 유럽사회에서 성행한 마녀재판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마녀로 고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55세-65세의 빈곤여성으로 이웃에게 걸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었다. 맥파레인은 비록 근대 초기에 사회가 빠르게 개인주의화되어 갔지만, 여전히 이웃의 도움을 거절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고, 따라서 도움을 거절한 사람보다 구걸자가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박광준, 2002 : 71). 공포와 혐오, 낙인과 비난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노숙인을 대한 오늘날의 태도분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월드론은 사람들이 노숙인이 처해있는 광경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이유를 소수자의 생활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자원을 그들과 공유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Waldron, 1991 : 314).
이와 같은 심리 사회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주거가 근면과 자율성의 인식론적 지표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존재불인정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주택은 점차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자산의 총합체로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Cohn, 1979). 특히 경제적 성공이 도덕적 인간됨의 척도가 되면서부터 주택은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근면성과 인간적 능력을 반영하는 표식이 되었다. 따라서 ‘주택을 아는 것’ 즉, ‘그가 어디에 사는지 아는 것’은 상대를 평가하고 인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Hummon, 1994 : 220). 때문에 집이 없는 노숙인은 게으르고 무능해서 물리적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으로 평가받게 된다.
경제학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철학적 차원에서도 집은 인간 실존에 매우 핵심적인 거점이다. 본관, 뿌리, 출신을 통해 존재를 인식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집을 잃은 것은 단순히 생활할 ‘주택이 없다는 의미(roofless)’만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할 ‘장소를 상실했다는 의미(rootless)’를 포함한다(Somerville, 1992). 주거가 없는 자는 여권, 외화, 신용카드를 몽땅 잃어버린 여행자와 같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근거를 잃어버린 상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집 없는 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공적으로’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Pawley, 1996 : 148-149). 이렇게 노숙인이 인식론적으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노숙인에 대한 동등한 인권보장은 추상적인 이상과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신장에 대한 제도적 노력만이 아니라 노숙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Ⅸ. 결론
세계인권선언 반세기가 지나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은 얼마나 옹호되고 있는가? 근대적 인권개념은 주로 제도화된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주변화된 사람들이 국가권력, 전쟁 등 제도화된 폭력 외에도 관습, 전통, 문화, 성규범, 가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인권의 개념이 커다란 사건이나 공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폭력이나 미시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지 않고서는 인권의 사각지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인권유린은 지속될 것이다.
나는 팔릴 때/ 눈물 흘리지 않는/ 상점의 물건이 아니예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내가 팔린다면/ 내 생애 끝까지/ 눈물 흘려야 할/ 어린 아이예요./ 난 삶의 이류를 갖고 있다고요./그러니 제발 나를 알아 주세요.
이 시는 타일랜드의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한 어린아이가 쓴 것이다. 이 어린 아이는 아마 자신의 시에서처럼 ‘생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 어린 아이도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단지 힘이 없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항변하기 힘들 뿐이다. 어린이들은 자기 스스로 인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탐욕스런 성욕에 의해 어린이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매춘은 먼 옛날의 이야기도,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다. 매춘이외에도 아동에 대한 인권박탈은 아동노동, 장기 판매, 가정에서의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퇴폐적 환경 등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남성우월적 성문화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성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즉 성을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로 보지 못하고 성기중심으로 보기, 남성다음은 여성을 성적으로 강하게 대하거나 하찮게 대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공격성을 강조하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상품화하기, 남성은 성관계의 주체로 여성은 객체로 고착시켜 남성중심의 일방적 성관계를 정당화하기, 이중적 성윤리를 낳기 등을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 김수갑 외 1명(2006), 노숙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상운(2012),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박은정(2004), 생명과학기술과 인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신옥주(2011),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승은(1996), 영상매체의 초상권 침해 및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장영민 외 1명(1993),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키워드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유린,   인권,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