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요약

소개글

[미디어 산업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한국 미디어 산업 선진화의 문제제기

제2장 포털 뉴스의 유통과 편집에 관한 제언

제3장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정립

제4장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및 위성 방송에 대한 정책 제언

제5장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서비스의 도입과 정책방향

제6장 방송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7장 언론사 광고 중단 캠페인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석과 제안

본문내용

규제, 민간 또는 사업자 단체가 규제하는 자율규제, 이 둘의 중간인 공정경제규약으로 광고규제가 이루어진다. 일본광고심의기구는 JARO이다.
새로운 방송광고 심의제도 제안 - 첫째, 순수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사후심의 하는 것이다. 둘째, 공동심의를 하는데, 민간단체 또는 미디어랩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공적기관이 광고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각각 사전, 사후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셋째, 방송사협회와 광고회사 및 광고주협회 공동으로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한 후 사전심의만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기만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의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사후심의만 맡는 경우다. 이상적 모델은 매체사, 광고대행사, 광고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광고모니터링을 활발히 진행하여 자율규제를 하고 방송사협회와 광고주협회 간의 자율심의기구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며 그 기구는 사전심의를 통해 올바른 광고가 전달 되도록 하고 만일 기만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는 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철저한 자율심의가 작동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7장 언론사 광고 중단 캠페인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석과 제안
취재보도의 자유와 광고해약 압력 - 1974년 동아일보 광고 사태와 2005년 MBC PD수첩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 보도로 인한 광고해약 사태가 그 사례다. 이 두 사건의 다른 점은 압력을 가한 당사자의 차이다. 동아일보는 정부였고, MBC는 누리꾼이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론사에 대한 광고주 압력은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정당한 소비자 보호 캠페인과 부당한 소비자 운동 - 시민세력의 언론사에 대한 광고주 압박 캠페인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면 보호되어야 한다. 뉴스라는 상품을 파는 언론사에 대해서 소비자 불만을 표시하는 광고주 압박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정치적 소비자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석 - 민주사회에서는 강한 친권주의를 권위적으로 평가하며 예외 없이 약한 친권주위를 선호한다. 제3자 효과에 따르면 미디어 효과가 나보다는 타인에게 크다고 인식할수록 부정적인 미디어 메시지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 있다. 하지만 미디어 주목도가 높으며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제3자 효과는 줄어들고, 광고친권주의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도 사회과학적인 해악의 증거가 없이 일반 소비자의 판단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한다면 윤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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