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헌법

목차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헌법

본문내용

① 국무총리는 그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종전에는 헌법에 국무총리 서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시 삭제되었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해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현역군인은 국무총리는 물론 국방부장관도 될 수 없다.
답 : (2)
29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의결을 위한 정족수와 같다.
④ 국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⑤ 국회의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질 수 없다.
답 : (2)
34 근대 입헌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외견적 입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프랑스의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수단으로 채택된 절충적 이데올로기로서 독일에서 확립되었다.
② 국민주권론과 군주주권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이론으로 국가주권론이 대두되었다.
③ 자연법적 인권이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외견적인 국민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적 헌법이론이 등장하였다.
④ 19세기 후반의 비스마르크 시대와 일본의 명치시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⑤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도 외견적 입헌주의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다.
답 : (1)
35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회의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이면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비공개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된다.
④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⑤ 폐회중에는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다.
답 : (3)
36 헌법소원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② 법률, 명령, 규칙이라도 그에 의해서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당해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현행법상 헌법소원의 제기기간은 경우에 따라 180일, 60일, 30일, 14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30일의 기간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이다.
④ 기소유예 처분의 피의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 68 조 제 2 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른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답 : (2)
37 조례에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도 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② 주민의 권리의무사항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조례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④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
⑤ 국가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을지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
답 : (3)
38.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적극주의는 미국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강조되었다.
② 사법적극주의는 [할 수 없다(cannot do)]는 형태로 행정부 및 입법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must do)]라는 형태로 행정부 및 입법부에 명령하는 것이다.
③ 사법소극주의는 사법작용의 본질인 사법권의 소극성으로부터 당연히 귀결하는 것이다.
④ 사법적극주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법작용의 분쟁해결기능에 적극적인 정책형성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사법권을 실질적인 국가권력의 지위로 올려놓고 있다.
⑤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는 원칙적으로 사법작용의 법창조기능 내지 정책형성기능을 전제로 할 때에 논의될 수 있다.
답 : (3), (5)
39. 대의제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E. Burke는 대의제도를 이성에 의한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명령적 위임에 대해 반대하였다.
② 대의원리는 국가의사결정권과 통치기관구성권을 분리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
③ J.J.Rousseau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 학자였으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대의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였다.
④ E.J.Sieyes는 대의제도를 민중에 의한 통치를 배제하고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유위임을 역설하였다.
⑤ J.S.Mill은 대의제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 1인 1표의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답 : 3
40.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으로 보아 미리 시장, 군수, 수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벌을 가한다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법 또는 그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건축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인 종합합산과세표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위헌이다.
④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수뢰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규정은 위헌이다.
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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