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사회

소개글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시민사회 개념의 사상사적 접근

Ⅲ.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Ⅳ. 하버마스의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Ⅴ.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수용

Ⅵ. 한국적 수용의 쟁점과 비판적 고찰

Ⅶ.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수용 - 국가와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천과 등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여야라는 정치세력은 집권여부의 구분일 뿐 이념이나 정책 면에서 차별성이 거의 없다. 그들은 선거라는 경쟁과정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공생적 담합구조'로 악용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정치사회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막는 엘리트가르텔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민주 대(對) 반민주는 있지만 진정한 진보 (對) 보수 구도를 찾기 어려운 이유이다. 위의 <그림>의 (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의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야 할 정치사회는 국가에 종속적이면서 시민사회와는 괴리되어 있다. 정치사회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세 차례에 걸친 총선에서의 연이은 기회가 꺾인 이래 국가에 부속된 정치사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앞서 논의된 최근 우리 시민사회의 구조변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7년 6월 시민사회의 폭발 이후 시민사회는 급속히 성장하면서 분화되어 왔다. 이러한 분화 가운데 주목할 것은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와 새로운 전자적 시민사회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와 권위주의의 시민문화가 시민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의 확대형태라 할 수 있는 연고주의의 시민문화는 시민사회를 재생산하는 주요 문화적 조직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특징은 우리의 시민사회를 이중적으로 구조화해 왔는 바, 이러한 '이중적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사회의 정치 및 사회변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흐름을 지켜볼 때 이러한 이중적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환경, 평화, 여성, 인권 등 '삶의 정치'의 의제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시민사회의 전통적, 보수적 성격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시민사회에 내재된 가족주의와 권위주의의 조직원리는 그것이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또한 현실에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고하게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이중적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치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이중적 시민사회의 존재구속성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사회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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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팔무.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분석을 위한 개념틀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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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김세균,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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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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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론,   그람시,   하버마스,   NGO,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