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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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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적 대화의 정의

Ⅱ. 사회적 대화의 특징

Ⅲ. 사회적 대화의 경향

Ⅳ. 사회적 대화의 평가

Ⅴ.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

Ⅵ. 사회적 대화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을 주는 조치들은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재 노동조합 전국 조직 중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국 차원의 사회적 대화 체제에는 제도화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외에 다른 많은 양식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3자 대화와 함께 전국 차원의 양자 간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사용자-정부간의 직접 대화와 노조-정부간의 직접 대화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국 차원의 사회대화는 노사정 각각의 주체가 자신들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민주적 협의를 통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합의를 저버림으로써 바로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은 자신의 구성원들과의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자 차원에서도 자신들의 구성원들 속에서 내부적 협의를 통해 능동적인 전략과 정책을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노사정 대화에 치명적인 훼손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힘 있게 전개되기를 원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사활적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일관성 있는 노사관계 전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어떤 협약이 노사정위원회의 과정을 통해 마련될 경우 합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는 적절한 인적 및 재정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의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파트너간의 능동적인 언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실무진을 확보하는 데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파트너 조직의 여러 대표들은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이 관료주의를 탈피해야 하고 수요자인 사회적 파트너들의 요구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연구원 간의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연구원의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파트너들의 단기적인 이해에 매몰되기보다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를 장려함으로써 대화의 의제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과정에 대표되는 구성원들의 특이한 특징은 공익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노동 관련 학회에서 지명된다. 사회적 파트너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히 대화의 주제가 보다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 다른 연관 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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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 하버마스(J. Habermas)의 합리적 의사소통행위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0
경상남도함양교육청 : 학교 대화문화 조성 지원 방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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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 판별함수를 활용한 화법능력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자기소개대화를 매개로,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2006
전은주 :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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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대화,   사회적,   사회,   의사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