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대응방안

소개글

복지국가론-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배경(탈산업화)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유형(3가지 영역)
3. 과거의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위험의 비교
4.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특성
5.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와 적응: 유럽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획득)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주요한 새로운 위험들이 출현합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문제, 안정적이고 안절하며 적정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보다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세 가지(고용보호를 위한 법제화 노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탈산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실업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률 증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자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1980~1999년에 유럽연합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을 살펴보면, 종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출이 급증한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노동시장 정책인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그다지 큰 변동이나 확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득의 취업찰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정 부가 실시하근 간종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취업알선, 교육 ·훈련, 고용보조금, 창업지 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뉜다.
○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보험등과 같이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리킨 다.
(3) 사회보장 적용범위와 관련한 위험에 대한 대처(연금기여크레딧의 도입)
○ 연금크레딧(pension credlt)은 출산, 양육, 개호, 비자발적 실업, 군복무 등을 사회적 공익기여기간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 제도는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 (케어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 청년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등)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스웨덴은 1990년대에 일련의 연금개혁을 단행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관대한 연금기여 크레딧을 도입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비고용자를 위한 것으로 육아, 실업, 군복무, 질병 등에 의한 고용의 중단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보여주는 기여 크레딧의 광범위한 적용은 유럽 복지국가의 보편적인 급여체게의 특성이 이 제도에도 적용되고 있을을 시사합니다. 기여 크레딧의 적용에 따르는 버험료의 결핍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스웨덴의 경우 미래 노인의 소득보장에 레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995년에 디니정부가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금수급권을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기여 크레딧을 도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충분한 연금수급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1995년 디니개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국가의 개입이 비교적 활발한 편인 이탈리아는 크레딧 제도에 데해서도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3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기여 크레딧을 도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기여크레딧은 '출산크레딧'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후 제도적 개선을 거치면서 출산에서 비롯하여, 육아, 실업으로 까지 크레딧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노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비교적 가장 최근인 2002년에 연금개혁을 실시하여 기여크레딧을 도입하였습니다. 2002년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신의 자녀수에 비례해 추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기여크레딧은 비정규직 노동과 실업의 문제를 빗겨가고 있다는 점과 아동케어로 인해 직업경력의 단절 및 중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력의 문제를 도외시 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각 나라들은 근래에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연금기여 크레딧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연금 크레딧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연금개혁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밑그림이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연금의 성격상 개혁에 대한 합의로 이끌어 낸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 민감한 작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 비정규직 등 미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여크레딧 제도의 도입은 젓체적으로 확산필 것으로 보이며,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의 주된 축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의 사례에도 나타나듯이,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종래의 전후 복지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는 종래의 전후 복지국가가 보장했던 위험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위험들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정책들의 미래는 순탄치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사회적 위험과 마판가지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역시 복지국가 축소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사회정책의 발전을 가져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장기적 경향을 가지며, 탈산업 사회의 사회적 속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새로욱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전후에 형성된 복지협정은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전개될 탈산업적 복지국가(현대화된 복지국가) 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책임이 강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시장자유주의의 이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가 계속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모색하고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
김수완. 2004. "크레딧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연금포럼
김철주, 박보영 "새로운 사회적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정무권 "한국 복지국가의 현실과 개혁과제"

키워드

새로운사회,   복지국가,   사회적위험,   사회적,   사회적변화,   탈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