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에 미친영향 및 대책방안

목차

Ⅰ. 서론
1. 행정수도 이전의 이유
2. 행정주도 이전 위헌의 이유

Ⅱ.본론
◆ 행정수도 이전위헌이 부동산에 미친 영향
1. 충청권
2. 수도권
3. 관련엽계

Ⅲ.결론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른 대책방안

본문내용

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충청권의 지역적 이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이란 과제는 역대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였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맞닿아 있었다.
숱한 처방이 제시됐지만 수도권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한편 지방은 수도권 집중의 반사적 폐해로 불균형 성장의 고질병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 시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과밀 해소를 위한 거의 유일하면서도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다. 헌재의 결정도 수도가 관습상의 헌법사항이라는 확인이지 수도 이전의 당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책적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지역과 정치권의 이해대립으로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만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헌법 개정이나 이른바 관습헌법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수도를 전제로 한 대안 모색은 위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논의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근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를 충청권의 문제로 보고 충청 시.도민을 달래는 사탕발림식 대책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려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첫발을 내딛는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정부나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 정치권 모두 법적.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명쾌하고 조속한 답안 제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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