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소개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특성
1. 도시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필요성

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1. 교통시설
2. 도시공간시설
3. 유통 및 공급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5. 방재시설
6. 보건위생시설
7. 환경기초시설

Ⅲ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4. 실시계획의 고시
5. 사업 시행 및 공사완료 공고

Ⅳ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현황 / 문제점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현황
1)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
2)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소요비용
3) 미집행시설중 높은 장기미집행시설의 비율
4) 특정시설에 집중된 장기미집행 시설
2.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1) 사유재산권 제한과 민원발생
2) 년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지연
3)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존치의 애로

본문내용

.5
12.0
제주
77
40
52.1
6
2.8
26
69.3
3.0
4) 특정시설에 집중된 장기미집행 시설
미집행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약 80%가 도로와 공원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즉 도로가 54%, 공원이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시설이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원은 미집행 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3/4를 초과하는 상태로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수로는 도로가 전체시설의 8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공원이 62.7%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와 공원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표하고 있다.
(단위 : ㎢, 조원)
구 분
결정면적
집행면적
집행비율
추정 사업비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금 액
비 율
면 적
①비율
②구성
총 계
3,087
1,764
57.1
201
100
863.0
65.2
100
도 로
897
552
61.6
107
53.4
180.0
52.1
20.8
광 장
57
42
73.9
3
1.52
4.0
28.4
0.49
주 차 장
7
5
76.4
0.6
0.27
0.3
16.6
0.03
정 류 장
8
7
84.0
0.6
0.28
0.4
31.3
0.05
철 도
51
48
94.3
4.5
2.26
0.4
13.9
0.05
운 동 장
69
53
77.7
4.0
2.00
6.0
37.3
0.66
학 교
235
218
92.8
5.1
2.55
5.0
29.2
0.57
시 장
8
7
90.4
0.3
0.16
0.4
51.2
0.04
수 도
30
29
96.0
0.5
0.27
0.3
24.6
0.03
하 수 도
39
37
95.2
0.9
0.44
0.3
14.6
0.03
공공청사
18
16
89.7
2.0
0.81
0.1
6.0
0.01
하 천
268
259
96.8
0.5
0.25
3.0
29.7
0.29
공 원
981
243
24.8
49
24.7
560.0
76.0
64.9
녹 지
90
34
37.9
7.0
3.36
40.0
71.6
4.65
유 원 지
130
42
32.1
13
6.31
55.0
62.4
6.39
기 타
199
170
85.5
3.0
1.37
7.9
27.6
0.93
2.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계획된 경우나 상위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반감되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는 주변지역의 여건, 주민여론,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급히 계획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계획시점에서는 장래에 집행상 문제점은 없었으나 당해 지역의 특수한 여건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 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므로 이로 인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누적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사유재산권 제한과 민원발생
도시계획은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분야로서 지금까지 다수 시민의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아래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결정과 집행이 관 주도에 의해 추진되어 오면서 계획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다보니 사유권 제한에 따른 문제가 간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양산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엄청난 보상비를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발생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제시대 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까지 미집행 되어 사유재산권 제한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은 당사자에게 합당한 이유를 내세워 설득한다 하여도 납득이 어려울 것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장기간 건축행위 제한과 이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 부동산 담보가치의 불인정 등으로 해당 주민들의 불이익에 따른 민원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최삼림 "전게논문" 2000. 2. p. 33.
2) 년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지연
종전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에 의하면 도시기반 형성에 필요한 시설의 계획·집행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사업 투자의 시급성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 방안은 전무한 상태이다. 도시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민자유치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연차별 투자집행계획 작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과 관리에 대한 예고 없이 장기 미집행시설을 방치하고 있다.
) 이재룡외1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리" 「도시정보」 1996. 7. p. 5.
3)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존치의 애로
관 주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대는 지나고 주민과 지방자치 정부간의 합의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이 요구됨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자치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함으로써 계획으로만 그친 많은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정리해야 한다.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을 위해 계획선 만 그어 놓고 10년 이상이나 묶어둠으로서 발생하는 피해보다는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과 해제를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4.
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자료집』, 2001.
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의 계획과 관리』집문당. 1987.
4.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6.
5. 건설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실설에 따른 도시계획수립기준 연구 및 도시시설설계획기준연구』, 2002.
6. 대한민국정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2003.
7. 대한민국정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
8. 국토개발연구원,『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2003.
9. 항희연 외, 『도시3법 실과 허』, 도시정보 통권 216호.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2000.
10. 박문각, 『부동산공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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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