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서 김대중정부까지의 한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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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서 김대중정부까지의 한국행정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행정의 정의

2. 본론Ⅰ: 시대별 행정체제

3. 본론Ⅱ: 고대․중세․근대․현대로 살펴본 행정관리

5. 결론: 현대행정의 실증과 발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행정학 성립 이전까지 약 100년간 행정의 발전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한 공직 채용으로 1789년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약 40년간이다. 대부분의 초기 미국 정치가들은 인간을 부패 지향적 존재로 보았다.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권력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시기의 행정은 업무가 단순하여 교양을 갖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공직임용 시에 가문 배경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출신 성분’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당을 기준으로 한 공직 채용을 엽관주의로 했다. 1829년 잭슨 대통령 이후부터 이다. 이 시기부터 엽관주의가 이루어져 공직 임명의 기준으로 ‘정당배경’을 중시했다. 건국 초부터 상류계층이 공직을 독점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성이 낮았다. 잭슨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엽관 제도의 확산은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점차 건국 초기의 상류계급 출신에 의한 깨끗한 행정의 사라지고 무능과 부패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병폐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선발시험 실시’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것’ 등에 관한 행정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이 법률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던 중 급기야 행정개혁을 추진하던 가필드대통령이 엽관주의자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1883년에 펜들턴(pendleton)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법이 통과되었다.
요컨대, 중세까지 서구 및 미국에 비해 발전적 형태를 지녔던 동양의 관료제가 근대에 이르러 오히려 뒤떨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유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보수적 관료체계의 변혁을 과감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양 사회에서는 근대 서구 사회의 특징인 시민계급의 대두나 이들을 정부업무로 유인하는 참여제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서구에 비해 일찍이 유교에 입각한 교육체계와 과거 제도를 바탕으로 한 관료제를 구축했지만, 이것이 국가 이념에 순종하는 관료를 배출하는 데만 기여하여 결국 관료 체계를 보수화 시켰고, 이것이 근대 이후 서구 중심적 사회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5. 결론: 현대행정의 실증과 발전방향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공사행정의 비교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하였다. 사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에서였다. 실제로 조직 이론과 관리기법을 공공조직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정부를 리엔지니어링하거나 TQM을 행정에 적용하려는 노력도 최근 두드러졌다. 공사행정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행정실무가와 행정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의 필요를 절감할 뿐 아니라, 문민정부의 행정개혁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는 요인도 함께 작용하여 경영혁신을 행정에 도입하는 문제가 미국 못지않게 강조되었다. 정부는 1994년 초부터 공무원을 대기업에 위탁 교육시킨 바 있으며, 특히 1994년을‘사무혁신 본격추진의 해’로 정하여 경영혁신방안, 고객만족경영, 능력급제실시를 행정에 접목시키려 했고, 1995년부터는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이 뛰어난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의 행정학자들도 최근 기업 형 정부의 도입문제를 논하고 TQM을 한국행정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강조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영의 기법, 방안, 정신이 소개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주로 선진 외국에서 개발된 것들이다. 미국에서 경영기법이 행정에 적용된다고 하여 한국행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행정에 도입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공공조직과 사조직, 행정과 경영, 미국과 한국의 행정을 충분히 비교하여야 하며, 비교결과를 토대로 적용가능성, 전제조건, 한계 등이 검토된 다음 적용대상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까지 한국의 공사행정 비교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선진국의 행정을 모방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에 맞는 독자적인 행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고 나아가 야 할 것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거의 모든 발전이 국가 주도로 결정되어 왔다. 현재도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관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몇몇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가 하는 데로 따라 가기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은 후진국일 때에는 국가가 유도하여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우리나라가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Good Gervernance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협치, 나아가 공적담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면 정책이나 행정에서의 시민의 불만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행정이 질적으로 더욱 향상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 유도, 나아가 우리 대학생들이 정치나 행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행정학의 이해(김문석.2000)
- 행정학(백완기.2000)
- 거버넌스의 이해(김석준 외.2002)
- 행정학개론(양원규,정훈.1997)
- 현대 행정학원론(정세원,1998)
- 현대사회와 행정(김종호.2003)
- 발전행정(대영문화사.1988)
- 왈도의 행정학 강의(한울 아카데미)
- 한국사의 길잡이(김무진외.1995)
- 한국의 행정사(이대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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