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존중 vs 죽을권리

목차

서 론

본 론
안락사의 개념 정의
안락사의 분류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된 배경
안락사 허용 대한 찬반 논쟁
1. 찬성의 논거
1) 자율권 존중의 원리
2) 삶의 질
3) 이중 결과의 원리
2. 반대의 논거
1) 생명존중의 원리
2) 남용의 우려
3) 기독교 윤리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안락사에 대한 국가별 동향

결 론

본문내용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락사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죽을 권리' 논쟁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한 전직 소방관의 어머니가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듬해 담당 의사를 통해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日서도 안락사 논란 점화 <세계일보 2005-03-27 >
미국에서 식물인간 여성의 영양공급 튜브 제거 결정으로 안락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환자를 안락사 시킨 의사에게 유죄판결을 한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25일 7년 전 기관지 이상과 뇌 저산소증 등으로 의식을 잃고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를 안락사 시킨 여의사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했다.
가와사키(川崎)시 협동병원의 이 의사는 당시 가족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받고 호흡을 유지하는 튜브를 제거한 뒤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환자가 질식해 숨지도록 했다.
법원은 "환자가 도저히 회복불능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먼저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치료를 계속했어야 했다"고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사는 "당시 연명치료 중단은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소식> 안락사 공공연한 비밀..논란 가열 <연합뉴스 2005-02-21 >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내 각 병원에서 안락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20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루 등에 위치한 주요 병원의 전문의 16명이 최근 이 신문과의 개별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관계없이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의 1천440개 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현재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각급 병원에서 안락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병원 수용시설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더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실을 내주거나 환자 가족들이 치료비를 줄여야 할 경우에 안락사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에서는 9년 전 상원에 의해 안락사 허용 법안이 제기돼 격렬한 논란 끝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기간 한도를 넘겨 폐기됐으나 최근 들어 하원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 안락사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 측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가족과 치료 중단 시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쪽의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학자인 카이오 로젠탈 박사는 "고통 받는 환자는 빨리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면서 "의사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명윤리적인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마감될 때까지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의료장비를 떼어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브라질 진보의학협회의 조제 마리아 오를란도 박사는 "생명연장기술의 발달로 환자가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최후의 순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락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안락사를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움직임을 보이는 등 9년 여만에 또다시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결 론 ]
인간은 존엄하고, 그 생명은 귀중한 것이며, 인간에게 생명유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따라서 생명의 인위적인 단축은 항상 인간의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며, 따라서 안락사의 문제는 의학적, 종교적,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의 결론도출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있고, 명확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가 이미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공개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의 연구 및 관계법에 대한 제정개정이 생명에 대한 윤리적판단문제 등으로 보류되는 실정으로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안락사논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연구, 토론이 뒤따라야 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유사한 문화기반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에게도 안락사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안락사에 대한 개념상의 추리가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락사가 단순히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락사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이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그 결론이 나름대로의 명확한 모습으로 정립된다면, 안락사에 대한 법제정이 자연히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안락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경우, 생명경시풍조 및 안락사 남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확보보다는 오히려 생명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 또는 전면적인 안락사의 허용이 아닌, 안락사의 개념 설정 및 분류를 명확히 하여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하여, 허용되는 안락사와 허용될 수 없는 안락사를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안락사에 대해서 고찰하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생명의 존엄성, 고귀함을 찾으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인간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해서도 안될 것이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만을 강조해서도 안되는 것이기에 이 두요소의 서로의 합치점을 찾는 것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나타날 것이고, 안락사문제의 해결점이 도출될 것이며, 이것은 안락사논쟁의 합리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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