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에 대한 찬반 논쟁과 향후대책

목차

ⅰ. 미국 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ⅱ. 쇠고기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ⅲ.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한 찬반논쟁의 핵심

ⅳ. 쇠고기 협상의 보완과 향후 대책

본문내용

자유화시킨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될 경우 안전한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결국은 국민 생활불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철저한 유통당국의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위배한 업자나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한 미래에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우리의 축산농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과 자칫 고사될 수도 있을 축산 산업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보상차원으로 일회성의 단편적인 정책이 구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대응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했고 그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에 임하여 우리의 주권과 건강과 생명 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전제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협상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가왔고 협상의 시효는 카운트 다운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선동을 통하여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과격한 선동을 통하여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은 자제하거나 삼가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검역주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지키고 나아가 국민건강주권을 내실 있게 다지고 축산업의 미래를 더욱 경쟁력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ⅰ. 미국 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ⅱ. 쇠고기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ⅲ.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한 찬반논쟁의 핵심
ⅳ. 쇠고기 협상의 보완과 향후 대책

키워드

광우병,   한미쇠고기협정,   자유무역협정,   촛불시위,   촛불집회,   검역주권,   건강주권,   쇠고기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