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향후 전망과 과제

소개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한.미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에 관한 고찰
1) 무역
2) 투자 부분
3)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2. 한.미 FTA의 핵심과 동향
(1) 양적 확대
(2) 질적 개선
(3)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4)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5) 전반적인 한 미관계

3. 한.미 FTA로 인한 효과
(1)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 본 효과
(2)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효과
(3) 일반적인 효과

4. FTA를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전력과 입장
(1) 한국의 입장
(2) 미국의 전략과 입장

5. 한 미 FTA 체결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한국은 상대적로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당장의 FTA 체결에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미국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쌍무간, 지역간, 다자간 협상 등 모든 측면에서의 협상을 전개한다는 다면적 통상정책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FTA 추진은 미국의 자유무역 확산과 자국 이익 보호라는 미국의 통상 정책 목표와 부합된다. 이 것은 미국이 모든 나라와 한 자리에 모여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하길 원하는 것이며, 이 협상과정에서 국가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비추어 볼 때 미국과 이해를 함께하는 국가와 미국이 먼저 체결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다른 나라도 미국과 협상체결을 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미국은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 기조를 트고 있는 셈이다. 즉 미국은 일부 지역의 국가와 쌍무적인 자유무역을 트고 단계적으로 전 세계를 자유무역화 하는 중독성 지방주의(addictive regionalism)의 깃발을 세우는 셈이다.
미국의 FTA 협상은 단계적 자유무역 추진이라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적 측면의 고려도 함께 하는 협상이다.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치 안보적 결속을 강화하며, 이런 정치 안보의 결속은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더욱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강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우방국가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며, 한편, 미국의 대외전략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게 압력수단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한.미 FTA 체결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던 1980년대에 한미 FTA의 비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미 FTA 추진이 한국내 반미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한국 측 역시 농업개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국과의 체결을 꺼려왔다. 그동안 FTA 추진을 꺼려왔던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와의 첫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과도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시점이다.
비록 2006년 6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FTA를 징검다리 삼아 단계적 개방주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대열에서 빠진다면 미국 시장 접근에서 고립될 수 있기도 하고, 선뜻 체결하자니 협상의 형평성에 우리가 기울기 십상이라 매우 조심스러운 처지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역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 시장은 양적, 질적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국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앞서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FTA 협상 전략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적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 추진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중도적 입장에서 계약 체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입지와 동아시아 대 미국의 입장정리, 그리고 한미의 입장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을 차지하는가의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은 미국에서도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특이하게 족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영의 합리화를 매우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에게는 신기해 보이는가보다. 철저하게 능력과 실무 위주로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가족형 기업이 매우 비논리적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인들도 한국의 독특한 재벌기업을 해체한다면 한국의 기업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식구조가 전통적으로 혈육 중심, 인맥 중심의 흐름으로 인해서 더욱 생산적인 창출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조차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회 내에는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있는 Baucus 의원(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수의 의원들이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칠레의 NAFTA 가입과 FTAA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의 FTA 논의 개시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통상협상에 있어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은 전반적인 한.미 관계의 진전 상황 및 한국에 대한 미국 내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FTA 체결에 앞서 한국 내 무역장벽의 추가적 자유화와 경제 시스템 개혁 등을 포함하는 한.미 관계의 진전을 위한 다소의 중간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도 현재 일본 및 싱가폴과의 FTA 체결을 공식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에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FTA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일 FTA가 가시화되고 이것이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간의 FTA로 발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단계에 들어가거나 혹은 ASEAN+3 차원의 경제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예상보다 빨리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2006년 7월까지 남은 협상에 비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고 더욱이 협상이 이뤄지는 시기가 선거와 맞물려 있어 FTA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과 협상 이후 각 경제 주체들의 대응에 따라 한미 FTA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취약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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