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의 원인과 현황 문제점 낙태의 찬반 논쟁

소개글

우리나라 낙태의 원인과 현황 문제점 낙태의 찬반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들어가며)

Ⅱ. 본론 (낙태란 무엇인가?)
1. 낙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3. 낙태의 원인 및 문제점
4. 법률적 근거
5. 낙태의 찬반 논쟁 (논쟁의 초점)

Ⅲ. 결론(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하고 선택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몸속에 태아를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Ⅲ. 결론(맺음말)
낙태의 법적 도덕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생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낙태가 만연하게된 사회적 책임을 규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의 주요 원인으로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피임의 실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교육의 미비에 따른 미성년자의 그릇된 성관계와 강간, 성폭력, 매춘, 교통사고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기형아의 출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낙태　원인의 많은 부분을 사회적인 문제점에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국민들의 의식구조문제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선후보의 장애아 낙태발언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반시설의 미비와 국민들의 장애인들을 보는 의식구조가 잘못된대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장애아들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기에는　기반시설이나　관련법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또한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장애아들을　키우기엔　매우　힘들게　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의식구조가 장애아들의 낙태를 암암리에 권장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살인과 다를 바 없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뜻하지않은　일로　인해　어쩔수없이　낙태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저　또한　낙태의　부분적인　합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성폭행으로　인한　뜻하지않은　임신이나，산모의　건강상의　문제，태아의　심각한　질병，더　나아가서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뇌사도　합법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　외의　경우들　장애아들이나　미성년자들의　임신，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금지되야　할것입니다．또한　악용의　소지가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과　　성교육의　철저한　실시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장애아들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국민의식의　개선입니다．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개선돼고　수반될경우에　한해서만　합법적인　낙태는　용인되어질수있습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계축문화사, 1997
김일수, 『법 인간 인권(제3판)』, 박영사, 1999
황이남,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1995

키워드

낙태,   법률적 근거,   낙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