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가(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질을 설명하고 현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가(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질을 설명하고 현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의 역할
2. 사회복지사의 자질
3. 사회복지사의 사명의식
4.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5. 사회복지사제도 문제점에 따른 대책

본문내용

요하다고 생각된다.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업무독점을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명칭독점을 규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란 명칭에서 독점이 필요한 부분은“사회”가 아니라“복지사”라는 개념이다. 유사 명칭들은 이 부분을 도용하여 각종 접두사를 붙여 사회복지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일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실습규정을 강화하여 100시간 정도의 실질적인 현장실습경험과 실습기관인증제를 통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기관의 실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노인복지사, 간병복지사와 같은 유사 사회복지사의 범람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고, 후자의 방안은 법적 한계를 넘지 않은 편법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규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시행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사협회가 극복해야할 반발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협회가 앞장서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현장의 시설이나 기관, 병원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공급 측면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유사 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노인복지법, 노인수발보험법에서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2급 자격급수별 표준직무규정을 마련하자는 논의는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되던 1980년대초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현장의 업무구분이 쉽지 않고 또한 구분에 따른 보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다양하여지고 확대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고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리업무, 프로그램개발, 사정, 평가, 실습지도 등은 반드시 1급의 업무로 하고, 2급은 1급 업무의 보조, 생활지도, 안전, 물품관리 등으로 업무의 질이 분명하게 차별되도록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기준도 1, 2급의 차이가 존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사의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