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의 발효와 우리 경제

소개글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우리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토의정서의 발효
1.채택배경
2.주요내용
3.교토메카니즘

Ⅲ. 기후변화협약
1. 국제적 지구온난화 대응노력
2. 교토의정서의 성과
3. 기후변화협약 향후 논의 전개 방향

Ⅳ. 주요 선진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1. 미국의 대책 및 동향
2. 유럽연합(EU) 회원국
3. 영국
4. 독일
5. 스위스
6. 일본
7. 우리나라의 대응

Ⅴ. 평가와 향후 전망

본문내용

스 감축율이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탄성치만을 가지고 단순계산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충격은 우리나라가 OECD의 다른 국가 보다 2.7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국가별 경제성장 단계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교토의정서에서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율이 차등 부과됨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지구적 현상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감축에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가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확보될 때 까지는 의무감축 동참을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이었다.
2000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정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확정되고, 기후변화협약 채택 10주년이 되는 2002년까지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정부도 이행방안이 확정되면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0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이 세계에서 9번째로(97년 당시에는 11번째) 외국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실재로 산업체 현장에서도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구체적 인식이 전무하다고 볼수 있다. 정부와 산업체가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주도의 교토의정서 비준 발표는 향후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Ⅴ. 평가와 향후 전망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일단 당사국 총회에서 감축의무국가로 지정이 되면 법적 구속력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머지 않아 이 문제가 타결이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다. 즉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 소비증가율 및 CO2 배출증가율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0년기준 CO2배출량은 세계9위(433.5백만 CO2 톤)에 달하며, 1990년-199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배 증가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동일 기간중 1.8배 증가하였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석유를 많이 쓰는 경제구조를 적게 쓰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야한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주요 8국(G8)과 유럽연합 의장을 맡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미국을 교토의정서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교토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성장을 해칠 것이라며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국은 ‘2012년 교토의정서 이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자국조차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배출국들의 경제성장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새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17일 세계환경장관회의가 열리지만 공동선언문 채택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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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기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