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과제

소개글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비스 산업의 현황
1. 서비스 산업의 현황
2. 서비스업 고용비중
3. 서비스업 GDP 비중 확대

ꊲ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낮은 노동생산성
2. 서비스업 - 최종수요 의존도 높고 생산유발효과 낮아
3. 소비산업, 부동산업 - 금융대출 급증

ꊳ 서비스산업 국제비교
1.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선진국 절반수준
2. 비생산적 서비스업 비중,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ꊴ 대응방안
1.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ꊵ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일반현황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1. 의미와 중요성
2. 발전 현황

ꊶ 관련정책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ꊷ 주요국 서비스산업 비교
1.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발전 제약
2. 고비용 경제 체제 성립
3. 경쟁력 취약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4. 아웃소싱 여건 미성숙

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1. 정책 보완의 기본 방향

ꊹ 경제용어
1.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2. 디폴트(채무불이행) (default)
3.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본문내용

투자 유치 등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
3. 경쟁력 취약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 경상수지와 상품 수지가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수지는 1998년 이후 적자폭이 확대됨
< 경상수지 및 서비스 수지 추이 >
자료: 한국은행
4. 아웃소싱 여건 미성숙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서비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부재 등으로 우리나라 아웃소싱 거래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아웃소싱 의지 부족에 기인하며, 이는 결국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아웃소싱이 가능한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임
-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비즈니스 업체들이 영세한 실정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1. 정책 보완의 기본 방향
1)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중소기업 범위 적용
- 제조업 지원 서비스 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여야 함
▶ 주요 OECD 국가들의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1999년 기준)은 미국이 9.7%, 일본이 7.3%, 프랑스가 12.7% 등으로 나타남
2) 금융 및 세제 지원 증대
-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 제조업에 비해 너무 과중한 제조업 지원 서비스 기업의 부가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부가가치율의 조정도 필요함
▶ OECD 국가들도 투자 세액 공제나 감가상각률 제고가 제조업만큼 서비스업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비스업의 무형 자산 및 혁신 관련 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특별히 마련함
3) 진입 규제 완화
- 2005년 1월부터 서비스 시장이 대부분 개방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업의 진입 규제도 좀더 완화되어야 함
▶ OECD는 부적절한 진입 규제로 말미암아 서비스업이 낮은 생산성, 높은 비용과 가격, 자원의 잘못된 배분, 혁신의 부족, 그리고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 프로그램을 제시함
4) 인적 자원 개발 지원 확대
-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업종별, 직무별 교육 훈련 수요 분석을 토대로 교육 훈련 및 자격 기준 정비 및 확대 추진
- 자영업자와 자유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과 고학력 전문직을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 근로자 주도의 교육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교육 훈련 구좌제 도입 등을 통해 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 확충
▶ 개인 교육 훈련 구좌제는 영국의 ILA(Individual Learning Accounts)가 대표적인 사례임. 이는 영국 국민의 인적 자원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영국 정부가 개인별 교육 훈련 계좌를 개설한 개인에 대해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임
5) 전문 통계 시스템 구축
-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해 서비스업 전반에 특화된 전문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6) 종합 정책 체계 및 조정 기능 확립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각 산업의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정책 추진의 형평성 제고
- 더 나아가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육성 전담 조직을 설립하거나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
경제용어
1.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정보비소유계층(in- formation have-not)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다루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식과 재산을 가진 특정한 계층이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정보화가 진척되면서 정보기술이 우리들의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가운데,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 디폴트(채무불이행)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권자가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디폴트선언''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3.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가간에 합의된 사항을 담은 문서로서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모협정(母協定)의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체결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된다. 본 계약서는 MOU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다. MOU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서울은행을 HSBC에 매각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HSB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AIG와 정부간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1. 한국경제론, 송병락, 박영사, 1998
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현황과 정책과제, 대한 상공회의소, 2003, 5
3. 국내 서비스 산업 현황과 시사점 연구, 대한 상공회의소, 2003, 11
4.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서비스산업,   gdp,   서비스업,   소비산업,   산업,   디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