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 사회 그리고 비정부 조직

목차

I 머리말

II 비정부 조직의 정치‧사회학적 기반
1. 시민 사회의 조직 : 비정부 조직
2 새로운 행위 주체의 탄생 : 비정부 조직
3. 비정부 조직의 국가와의 관계

III 복지국가의 위기와 비정부 조직의 부상 : 서구의 경우
1. 시장의 실패와 복지 국가의 등장
2. 국가의 실패와 복지 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위기와 비정부 조직의 등장

IV 정경유착의 사회에서 비정부 조직의 등장 : 한국의 경우
1. 정경유착과 시민 사회의 배제
2. 시민 사회의 성장과 비정부 조직의 발전

V 맺음말

본문내용

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다. 그들의 참여야말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고, 권력의 사용을 감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권력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시민 조직는 이제 과거 민주화운동의 시대에서 처럼 단지 억압적인 정부에 저항하는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정수복, 『참여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 단체의 역할과 정책 과제』(박영률출판, 1966), p. 17.
V 맺음말
이 글은 시민 사회를 표출하는 조직으로서 그리고 시민 운동의 지속적인 조직으로서 비정부 조직이 있고, 그 비정부 조직과 정부 조직의 관계는 원래의 의미에서는 협조적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것은 복지 국가와 정경 유착의 국가의 차이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풀뿌리의 요구를 조직화하고 있는 비정부 조직의 요구는 사회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사다리 올라가기(Scaling up)'과 ’사다리 내려가기(Scaling down)'의 두 개념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의 협력의 필요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곧 시민 사회의 대변자로서 비정부 조직은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를 행정적으로 위에 위치한 정부 조직에 알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또 정부는 스스로 파악할 수 없었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비정부 조직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가진 물질적인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되는 지를 비정부 조직을 통해 알게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할 수 있다.
서구의 복지 국가들에서의 비정부 조직은 국가와 시민 사회를 중재하는 사다리 오르기와 사다리 내려가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구의 복지 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려는 국가의 조정 능력과 시장의 실패에 의해 어려운 삶의 조건에 처해있는 시민들의 요구의 증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비정부 조직의 등장은 국가와 시민 사회에게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비정부 조직은 사다리 올라가기와 사다리 내려가기의 매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부가 여전히 중심이려하고, 권위적이려하고, 분화를 인정하려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비정부 조직은 여기에서 비국가적 행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등 경제적 권력을 형성하는 초국가적 조직이나 종교 조직, 매스 콤뮤니케이션, 범죄 조직, 초국가적 정당 등 초 국가적 조직을 의미한다. 여전히 비제도권에 머무르려 하고, 반정부 조직이려 하고, 비타협적이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정부는 이익집단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전경련과 같은 사용자 조직에게는 간접적인 통제와 상호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적 정책을 적용한 반면, 노동 조직 등에 대해서는 간접 통제와 억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제적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이익 갈등의 심판자로서 또한 조정자로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 당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국가 사회 관계의 특징을 국가와 시장이 결합한 형태인 시장 권위주의로 분류하기도 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는 시민 사회의 조직화를 저지하고 시민 사회를 원자화개별화고립화시킴으로써 시민사회를 용이하게 통제하려 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김혁래, 문태훈, 정영국, “한국 이익갈등의 양태와 조정 제도”, 『이익집단 정치와 이익갈등』김영래 엮음, (한울, 1997), p. 307.
한국은 산업화 이후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공공선, 공공재의 파괴가 심각하고 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경 유착부정 부패의 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용하는 공공선의 중심 주체로 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비정부 조직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 비정부 조직은 정부의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민주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를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그에는 무엇보다 비정부 조직의 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비정부 조직은 각 비정부 조직의 사안의 실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선 비정부 조직의 의미와 역할을 정부와 사회에 알리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비정부 조직은 ‘보편화될 수 있는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의 주체자들로서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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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조직,   비영리 조직,   ‘정경유착’과 ‘부정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