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납골당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납골당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부산 납골당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납골당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Ⅱ. 장사시설의 설치 현황과 문제점
1. 장사시설 설치현황
2. 문제점

Ⅲ. 장사시설 설치관련 부산시 갈등 사례
1. 부산시
1) 추진배경
3) 추진과정
2. 시민단체
3. 지역주민

Ⅳ. 장사시설의 설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장사관행 및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설개선
2.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장사시설 설치의 의무화
3. 인력 및 조직의 확보와 지원체계의 강화
4. 갈등의 정치적 이용 자제
5. 민간 장사시설의 설치 활성화 도모

Ⅴ. 맺는 말 : 복지정책으로서의 장사행정

본문내용

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장사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계획인 '○○시도(또는 시군구) 종합계획'에 기초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터플랜과 세부계획, 도로, 건설 및 환경관리계획 등 관련된 제 계획과의 합치를 도모하면서 지리적 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환경변화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서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인구변동 등을 예측하여 장사시설이 도시기반시설계획으로 구체화되어, 장사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나 농촌 어느 곳이나 장사시설의 적당한 지역확보는 곤란을 면치 못하고 기존의 시설조차 확장 및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며, 계획입안에서 시설을 가동하기까지 장기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장사시설의 정비나 확충에 있어서 즉흥적인 기획은 금물이다.
지역주민과 이용자 상호간에 동의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시설 만들기를 목표로 근린 지역의 정비도 포함한 장기계획을 책정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장사시설의 건축에는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와 공동협력작업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인력 및 조직의 확보와 지원체계의 강화
적극적인 장사행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행정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공사나 사업소 및 제3섹터의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사관련시설의 관리주체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예산의 대폭 지원 및 홍보 등 지원체계를 확대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갈등의 정치적 이용 자제
최근 서울시 제2 화장장 건립이나 울산시 화장장 건립과정 등에서 일부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정치적으로 적당히 이용하여 지역간 주민갈등과 광역과 기초자치 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얻어 득표활동과 연계하는 등의 지역갈등의 정치적 이용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는 지역사회의 갈등 증폭,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민간 장사시설의 설치 활성화 도모
공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장사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성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공적융자제도나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인센티브의 제공, 각종 정보의 제공,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 등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설치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맺는 말 : 복지정책으로서의 장사행정
장사제도와 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으로서 살다가 죽은 자 혹은 그 유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서비스제공의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이들과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복지차원에서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장사 지내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이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도나 행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죽음에 대해 가능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이며 숙명적인 행사가 행해지는 화장장 등 장사시설은 주민과의 깊은 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근년 화장율이 33%를 초과할 만큼 비약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있어서 불가결한 시설이 되고있다. 따라서 화장장 등 장사시설 정비 계획의 입안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쾌적한 시설 만들기에 유념해야 하며,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주변 환경의 조화와 환경 보전상의 대책을 충분히 고려한 전체 계획의 책정에 노력해야 한다. 또, 화장장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관계자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시설의 기능 및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사행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장사제도의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설득시키고, 향후 증가될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화장시설의 양적인 공급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서비스를 고급화하여 화장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함으로써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생의 마지막 예식을 치르기에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어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납골당,   부산영락공원,   묘지,   복지정책,   장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