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입양

소개글

사회문제론 - 입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목적
4. 입양아 발생의 원인
5. 입양의 현황
6. 입양의 형태
7. 입양의 절차
8. 국내의 입양제도
9. 외국의 입양제도
10. 국내 입양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해 방종하고 더욱 자학하며 방황하기 쉽다.
②독립 입양 중 극단적인 경우 불법적으로 암시장이나 인신매매의 희생양 등으로 학대되는 경우도 있다.
7)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입양제도 및 정책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해외 입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①호적 있는 아동을 입양할 때 그 아동의 성을 그대로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와 아동이 성이 다른 경우 같은 호적에 있는 아동이 부모와 다른 성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②친권을 중요시하는 현 제도로 인하여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 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③기아로 입소된 아동들의 경우도 역시 부모가 시설에 맡긴 경우와 입장이 같아 2세 이상의 경우는 국내 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④입양을 하는 입양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양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입양 시 수속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도는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
⑤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아주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는 훈련된 입양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
⑥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개 입양 기관에만 맡겼을 뿐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고 국내 입양을 고무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 작업을 펼치는 노력이 없었다.
Ⅲ. 결론
아동이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인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 될 수 없을 때 아를 대리할 입양이 필요한데, 국내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는 다소 달라졌으나 아직도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아동과 친·양부모의 행복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첫째, 올바른 입양인식과 입양의 필요성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장려·홍보해야 한다. 사회 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데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입양 홍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국내 입양의 필요성과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둘째,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양육비를 모든 입양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아동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현재 양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2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입양알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해야한다.
셋째, 장애아를 포함하여 입양아들의 현실적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양육비 보조와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정도이며,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는 전무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아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며, 비 장애아 중에서도 수술이나 혹은 기타 선천적·후천적 질병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 절차를 거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아동의 수용승인을 받으면 아동은 단독호적을 부여받고 이후 입양이 되면 양자로서 다른 호적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호적이 상실되지 않아 이중 호적을 갖게 된다. 양자 될 아동은 양친이 원하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사실이 호적에 기록됨으로써 입양아의 양자로서 신분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결국, 입양의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여 혈연의식이 아주 강한 우리 사회에서 편견에 노출되어 입양아동의 성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전체 5세아로 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60만원 이하, 재산액이 5000만원 이하여서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라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입양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 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6개월 동안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후 서비스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양아동과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입양가정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아동과 친·양부모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년
-제 1차 전국 양부모 대회 세미나/ 한림대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입양홍보이사 허남순
-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 사회교육 연구/김경원 / 서강대학교 교육 대학원/ 1998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 방안/ 보건 사회연구원/ 1996
-2004년 4월 아동 복지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4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배태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아동복지/ 성영혜, 김연진 공저/ 동문사/ 1991
-아동복지론 / 임종운/ 홍익재/ 2002
-아동복지의 이해- 이론과 실제/ 이숙종/ 학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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