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의 과제

목차

1.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1) 민족사적 의의
2) 세계사적 의의
2. 우리의 과제
1) 6.15공동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민족의식
3) 6.15공동선언은 남북한 정권 차원이 아니라 민족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4) 6.15공동선언 실천시 있을 수 있는 외부적 저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책 강구

본문내용

해서 결국은 남북관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표면상 나타난 정책적 표현은 '상호주의', '검증', 또는 '서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또는 '테러지원국'으로 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를 서슴없이 내비쳤다.
그리하여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앞으로의 대화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북한을 불량국가 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보유, 확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그들의 군사적 지배권 확립을 위해 MD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으며, 계속해서 남한 지역에 대한 미군주둔과 군사적 지배를 유지하려는 지배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서 6.15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실천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그 실천의 주체가 남북 당국을 포함한 우리 민족임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하건 남북이 공조하여 민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미국이라는 외적 작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한 당국은 종속적인 한미공조에서 탈피하여 남북공조의 폭을 넓혀가는 입장을 취해야 하며, 민간 차원에 교류와 협력을 대담하게 전개해 나갈 때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본축이 되고 북미관계가 보조축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요는 서울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방문을 하게 되면 6.15공동선언 실천에 있어서 남북한 공존의 틀은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시간이 지나가면 기존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앞서 지적한 대로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요구인 민족통일이라는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우리 민족이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주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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