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위치

소개글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위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A. 머릿말

1.국가란 무엇인가

B. 국가의 이해와 국민의 위치

1. 근대국가의 이해

2. 근대주권국가에서 국민주권이 가지는 위상

C. 국가와 국민

1. 국가는 국민보다 우선시되는 존재인가

2. 국가와 국민이 충돌시 국민은 어떠한 위치인가

D. 변화하는 현대국가

1.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와 국민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인가

E. 맺음말

1.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본문내용

화'란 명분을 앞세워 농산물에서부터 교육 등 서비스 시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및 자본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추진은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소득분배의 불균형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환경오염 등 부정적 효과도 유발한다. 이에따라 글로벌스탠다드는 결국 강자인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 약소국가들을 더욱 빈곤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는 반세계화 시위로 표출됐으며 신흥시장들에서 세계화 브랜드의 배척으로 나타났다.
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론가들이 학술작업의 일환으로 담론세계에서 떠 올리기도 전에 실상 느닷없이 등장하여 일상화된 말이다. 국가경쟁력의 증진, 국제화, 그리고 세계화로 짧은 기간 동안에 유행어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세계화가 중요한 점은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객관적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 또는 목표 그자체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는 탈국가적인 지향이고 원론적인 민족주의는 배타적 성향인데, 국가의 번영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두 대립적 개념을 조정해나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기술혁명과 정치혁명이 세계화에 기여한 점이 크다. 기술혁명은 18세기 이래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등장시켰고, 오늘날은 교통, 통신, 정보, 지식 혁명을 통해 21세기의 세계를 물리적으로 크게 단축시켜 놓았을 뿐 아니라, 지적, 문화적으로도 그 거리를 한없이 단축시켜 놓았다. 그로 인해 이제 지구는 물리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혁명은 19세기초의 산업혁명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등장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탈냉전시대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탈냉전 또는 "냉전이후"시대란 이념적, 군사적, 진영적 대립과 대결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 실질적으로는 경쟁적 협력의 시대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이 세계정치의 구조적 변화는 통신 정보혁명과 함께 이 지구를 하나의 공존공간으로 만들고 있고 교류의 확대를 통한 범세계적 생활공간의 공유화시대를 열고 있다. 세계화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희 "지구촌화"의 현상이 도래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의 세계화개념은 국가의 대외경쟁정책의 광역화(지구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점차 노동조건의 세계적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기술경쟁과 시장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세 번째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것은 역사변화의 한 단계개념으로서 세계정치의 "탈근대국가체제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21세기가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대국가" (영토국가, 국민국가, 주권국가, 군사국가, 경제국가) 중심적 국제체제가 탈근대국가체제로 전환해간다는 사실일 것이다. 탈국경적, 탈국가이익적, 탈국민국가적 현상은 정치 경제적 지역 통합이나 초국적 기업이나 범세계적 조직들의 출현에서 보여진다. 정치적으로는 말타체제 (1989.12)로 상징되는 탈냉전시대의 등장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세계화에 따라 "탈근대국가"시대로 진입한 듯하다. 실제로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주 행위자로서 국민국가의 위치가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제 2선으로 밀려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국가행위자나 초국가조직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어 다원적 행위자가 공존하는 세계체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가의 대외적 행동규범과 윤리가 달라져야 하게 된 것이다. 국가주의로서는 더 이상 산업사회이후의 범지구적 인류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통적 인식이 싹트게 된 것이다. 국경의 한계와 편협한 국가이익에 매달리기 보다는 경제적인,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협력과 통합을 통해 상호의존적인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일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담론에서는 국제정치의 기본단위로서 국민국가의 역할 소멸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열린 민족주의는 얼핏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노력인 듯하다. 그러나 한국인의 강한 민족주의 정신, 세계화의 조류 속에 강해지는 개방압력, 외국인에게 보여지는 한국인의 폐쇄적인 성향 등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다. 특히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지구촌화는 자칫 국민국가의 존립자체를 흔들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더 이상 국경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며 국민국가를 기본으로 하여 정립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국가와 국민관계의 변화의 가능성을 대비하여야만 한다.
) 류재갑, 경기대학교 교수, <세계화, 국제화, 지역화 지방화시대의 도전과 대응 - 국민국가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인용
E. 맺음말
1.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오늘날 한국은 대내외의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표출로 인해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로 인하여 개방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의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납세나 병역의 의무와 같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국가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자국인관련 사건에 무방비하다. 특히 최근 행정수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국가에 갖는 불신은 실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개인주의의 확산 또한 국민들을 국가와 괴리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세계화시대에 선진국들은 오히려 민족국가, 국민국가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한국인 간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0)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해야 할 행동내용은 김형국(중앙대), 김석준(이화여대), 김형식(중앙대), 이국영(성균관대), 이종철(중앙대), 이효선(중앙대)의 논문 <국민국가변화와 한국의 개혁과제>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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