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 소버린의 SK 자본 잠식,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M&A와 관련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글로벌리즘 - 구조주의
2.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M&A
(1) 씨티그룹과 한미은행의 사건 경과 일지
(2) M/A가 가지는 의미
(3) 반응과 여파
3. 소버린의 SK 자본 잠식
(1) 소버린 사건 경과 일지
(2) 소버린의 SK자본 잠식 사건이 가지는 의미
(3) 반응과 여파

Ⅲ. 결론 : 두 사건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

Ⅳ. 발제

본문내용

운영의 투명성/독립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 실천에 대한 SK㈜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sk홈피에서 발췌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체제
SK주식회사(대표 : 황두열, www.skcorp.com)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통한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및 투명경영/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SK ㈜는 1월 30일 개최된 03년 실적설명회에서 금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이사회를 명실상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2년 후부터는 이사회의 7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사무국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SK㈜는 전했다.
SK ㈜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곧 구성될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에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소수 주주의 권익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소수주주제안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라도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년부터 당장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 ㈜는 ▲이사회를 혁신의 주체로 만들고 ▲대주주가 이 같은 혁신을 지원토록 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혁신을 감시토록 하는 등 세 가지를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원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신설키로 한 투명경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위원 대부분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절차의 승인, 윤리경영, 사회공헌, 준법감시 및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SK㈜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관계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투명경영위원회는 투명경영에 대한 SK㈜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SK ㈜는 지배구조개선방안과는 별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구조의 개선 및 100% 미만의 부채비율 달성, Global수준(Single A)의 대외 재무신인도 확보 등의 재무구조의 개선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기타 제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Roadmap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실행하되 정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새로이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행 방안과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SK㈜는 밝혔다.
SK 홈페이지
4. 외국자본은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
⇒적대적 M&A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새 주인이 기업가치를 더 높인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적대적 M&A는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끊임없이 선의의 투자자냐, 아니면 단기차익만을 노린 기업사냥꾼이냐 하는 논란에 시달려 왔다.
⇒ M&A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진 이유는 뭘까?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한 노동시장, 주식시장의 발전, 유럽 통합 등 신규 수요의 창출, 관련 제도의 변화, 가속화된 세계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Ⅲ. 결론 : 두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외환위기 이후 몰려들기 시작한 외국계 자본은 이미 국내 경제 곳곳에 깊숙이 침투, 국내 주요 산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손´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기 시작한 재벌개혁 바람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불투명하고 전근대적인 회계관행과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외국인 주주들의 지배구조개선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소버린이 대표적 예이긴 하지만 SK㈜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버린에 동조했던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라든가 미국계 템플턴 자산운용 등도 최근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헤르메스는 최근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해 무수익 자산인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삼성물산이 ´제2의 SK´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은행 지분 36.55%를 확보, 1대주주로 올라섰던 칼라일도 최근 7천억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지분을 전량 씨티그룹에 팔아치우는 등 일부 외국계 펀드들은 ´먹고 빠지기´식 전략으로 단기적인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외국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대기업을 수시로 넘보는 등 외국자본의 기세가 등등하다.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기사에서 보듯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쏟아져 들어온 외국자본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식 경영을 해온 일부 기업들에게는 선진 경영기법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하는 등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 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겉으론 국제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눈앞의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외국자본은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국부 유출 피해를 부르고 있다.
SK의 경우 소버린의 경영권 침탈 위협으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이 앞당겨지는 순기능도 분명 있었지만 1년 동안이나 소모적인 경영권 분쟁에 매달림으로써 다른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외국인 주주들의 경영권 위협과 투기적 행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 기업들이 체질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제는 정부도 이미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외국자본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인 토종자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Ⅳ. 발제
외국 자본은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외국 자본의 무차별적 침투에 대응할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
외국 자본의 침투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는가?

키워드

정치학,   정치학입문,   구조주의,   외국자본,   외국자본문제,   글로벌리즘,   소버린,   씨티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