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법

소개글

노인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노인에 관한 정의
1. 노인에 관한 개념정의
2. 연령에 의한 개념정의
3. 고령화 사회의 분류(UN의 정의)
4. 신체적 특징
5. 노인의 심리적 특성
6.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7. 노인관련 현황

II. 노인 관련법 시대적 발달 과정
1.미국 노인복지의 역사
2. 노령화정책의 발달
3. 한국 노인복지 역사

III. 노인관련 법 -( 노인복지법, 사대보험, 공공부조 중 순)
i. 노인복지법
ii)사대보험 중 노인관련내용(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순)
iii) 공공부조에서 노인관련 내용

IV.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2.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한 시설 정의 내용
3.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운영 현황
4. 정부 지원 보조금의 종류
5. 정부지원 시설의 종류
6. 정부와 자치단체의 부담비율 - 비용부담(보조)비율

V. 노인관련시설의 현황, 문제점 및 대안모색
1.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2. 치매노인요양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3. 유료양로원의 현황과 문제점
4. 노인취업 프로그램들의 문제점
5. 노인 학교의 현황과 및 해결방안
6.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VI. 최신 노인관련 정책 동향

본문내용

의 문제가 심각하다.
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설보호 서비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회,1990:184)
2) 과제
① 현재의 시설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되 기능별로 분화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법적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② 시설 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확보에 우선적인 정책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③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일반노인의 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VI. 최신 노인관련 정책 동향
○ 복지부, ‘노인 운동지도사’ 600명 전국 배치 추진
노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건강운동지도사 600명을 전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측은 9일 지역사회 노인들이 주거지와 인접한 보건소나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의 공간을 활용,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운동 보조원 5000명도 선발, 주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체조와 스트레칭, 요가는 물론 금연과 절주, 영양관리 등을 지도토록 하는 쪽도 강구하고 있다. 노인건강운동 지도사는 노인들의 연령별 신체특징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 적절한 운동처방을 내리고 노인운동 보조원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문화일보, 2005/05/09』
○ 모든 저소득노인에 기초연금
경로연금대상 63만여명서 116만여명으로 확대
정부는 8일 노후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수령액과 지급 대상을 오는 2008년까지 3단계로 나눠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로연금 수령자가 현재 63만2000명에서 116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수령액도 3만5000~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418만2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 인구의 자동 증가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노인 3명중 1명 가까이가 경로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 노인 전원에 대해 사실상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노후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로연금 확대 정책은 3단계로 나눠 매년 지급대상과 수령액을 확대하는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내년에는 65세 이상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3만5000원~5만원씩 주고 있는 경로연금을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
이어 2007년에는 수급자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령액도 7만원으로 올리며,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지급대상이 넓어지고 수령액도 10만원으로 책정된다.
경로연금은 현재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4만5000~5만원, 차상위 계층 노인은 3만5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문화일보, 장재선기자 [e-mail], 2005/05/09』
○ 일자리 있는 노인 경로연금 안준다.
일자리를 가진 노인은 경로연금을 못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일자리가 있는 노인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20만 8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현행 경로연금제를 65세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노인이라도 일자리가 있는 경우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경로연금을 받게 되면 2중 수입 구조가 된다.”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 연금 지급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만 5000여명의 저소득 노인이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환경미화 등 공공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10만 명 선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충식기자 [e-mail] / 기사일자 : 2005-05-02』
○ 노인요양보장법 연내 제정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6개 대상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21일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시를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짓고 연내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가 본격 시행된다. 요양보장제는 보험료 징수, 이용자 부담, 조세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요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실시 첫해에 1인당 월보험료로 1천835원-2천189원 정도를, 2015년에는 1만4천476원-1만7천458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인 수원, 광주 남구, 중ㆍ소도시인 강릉, 안동, 농어촌인 충남 부여군, 북제주군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기간에 응모한 6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8개 농어촌 소재지 등 총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심사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선정 기준으로 요양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시범사업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들 지역에는 '시범사업 운영팀'이 설치돼 기초생활 수급 노인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요양보장제 수가체계, 요양관리시스템, 요양 비용 및 지불체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장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해 요양보장제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5.02,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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