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복지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인 복지 시설을 중심(A+레포트)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 복지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인 복지 시설을 중심(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성

제2장. 노인 복지 행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노인 복지의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⑴ 노인 문제의 개념
⑵ 노인 문제의 발생원인
1) 노인 인구의 증가
2) 가족 구조의 변화
3) 공업화의 진전
4) 가치관 의식의 변화
3. 노인 복지의 개념과 특성
⑴ 노인 복지의 개념
⑵ 노인 복지의 특성
1) 욕구의 다원성
2) 대상의 보편성
3) 대상의 격증성
4) 선봉사 후수혜성

제3장. 노인 복지 시설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시설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1. 시설의 필요성
2. 노인복지시설의 법적근거
1) 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4) 노인복지의 책임주체
5) 권리의 주체
6) 노인복지시설
제2절. 시설의 발달과정

제4장.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행정
제1절. 대한민국 노인 복지 행정의 기본 방향
제2절. 대한민국 노인 복지 정책의 이념
제3절. 유료 노인 시설 실태
⑴ 유료 노인 시설의 구분
⑵ 유료노인 시설의 형태
⑶ 유료노인시설의 사업주체
⑷ 노인주거시설 현황
1) 유당마을
2) 양평 실버타운
3) 너싱홈
4) 로뎀실버텔(오산침례교회부설)
5) 시니어스 실버타운
6) 라비돌

제5장. 대한민국 노인 복지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대한민국 노인 복지 행정의 문제점
1. 사회적인 접촉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점
⑴ 양로 시설 거주 노인의 특수성(이인수,1997:193)
⑵ 양로 시설 노인들의 우울 증상
⑶ 사회적 접촉과 우울
2. 복지 시설의 부족
3. 재정의 영세성
4. 의료 서비스 전단 체계의 미비
(1) 가정 건강 보호
(2) 재가 노인 기능 회복 훈련
(3) 양로병원
(4) 노인 전문 병원
5. 여가 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제2절. 대한민국 노인 복지 행정의 개선방안
1. 경제적 측면
⑴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
⑵ 생활 보호 대상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⑶ 경로 연금 제도의 도입
⑷ 취업 알선
⑸ 노인 공동 작업장의 확대
2. 노인 건강 측면
⑴ 노인 보건 의료 사업의 확대
⑵ 재가 복지 서비스의 확대
3. 삶의 질 측면
⑴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⑵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4. 관련 법규 측면
⑴ 노인 유료 주거 시설의 분양 방식 허용
⑵ 건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
⑶ 토지 관련 법규의 정비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재정압박 요소로 작용하여 참여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연속적으로 확대 재투자될 기회를 차단하여 보다 많은 시설의 보급에도 지장을 주고 있기에 진정한 민간 부문의 참여의 길을 마련한다면 분양 방식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⑵ 건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
인구 증가에 의한 노인 계층의 확대와 핵가족화에 의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의 붕괴에 의해 노인을 위한 새로운 휴양 양식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의 주택 건설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 개념을 확립하고자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을 개발하여 공급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⑶ 토지 관련 법규의 정비
노인 주거 시설 개발은 그 특성에 있어 은퇴자 집단 주거촌 등은 자연 환경이 양호한에 단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데, 입지 선정. 개발 및 건설 과정에 있어서 국토 이용 관리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등의 수많은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발 허가자와 형질 변경 등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법 규제와 절차의 적용배제 내지는 간소화 할 수 있는 특례적용이 필요하다. 노인 주거 시설은 사회복지 정책상 공공사업에 준하는 등의 우대 정책이 요구되므로 노인 주택이나 노인 시설의 건설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기반시설의 건설 등 여러 가지 여건 조성에도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하며, 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제5장. 결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지금, 우리의 삶의 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삶의 질은 정신적주관적이며, 정치적사회적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삶의 질에 기본이 되는 요소는 정치경제사회복지 등의 분야로 세분해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분야의 투자 증대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각 구성 부문의 공동 참여로 우리의 전통과 세계화정보화를 조화 있게 꾸려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와 국가의 공동참여로 한국형 복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인 문제는 전통적 가족 제도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 보호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노부모 부양 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 봉급 생활자에 대한 부모 수당 지급, 각종 시설 보호 및 재택 보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회 보험, 공적 부조,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부모 부양 자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상속세 완화, 또는 월 2만원 내외의 부양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노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로 효친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를 노인 복지의 정책으로 연결시켜 사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은 노인의 위치를 형성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인 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현재의 노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인 것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방법도 현재의 노인에 대한 치료적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 보장과 의료 보험에 있어서 노인 문제 예방을 위해 노동 세대인 근로자에게 반강제적인 연금 보험 제도 및 의료 보험 제도에 의한 보장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연금과 의료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노인으로서 자기 또는 가족에 의해 최저 생계 유지가 곤란한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생활 보장, 생계 유지, 시설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노인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을 위한 노인 복지를 지속적으로 전담하기 위하여 노인 문제 전담을 개설운영하고, 노인 문제를 상담하는 기구를 상설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전시 효과적이거나 임시 방편적인 처방이나 행정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앞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따르는 인구의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노인문제의 복잡성 있고 다양성이 더욱 증대되어질 가능성이 현저하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복잡해질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검토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 현행 노인 복지 행정을 분석,고찰하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도를 노인 복지 특성에 맞는 충실한 제도를 확립하고 노인의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노인 복지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노인 복지 정책을 1994년도 사회 보장 부문의 세출예산 0.13%에서 최소한 5%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 복지 시설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꾀하고, 유료 양로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노인들에게는 경제 문제 못지 않게 노인의 역할과 사회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의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 사회 복지 자원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의 개발과 민간 기업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행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국의 발전된 모델을 거울삼아 사회 경제적 배경과 문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행정에 대해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정부의 행정적인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 논문이 노인 복지의 미개척 분야 및 미흡한 점에 대해 재고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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