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상의 발명과 특허

소개글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상의 발명과 특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지

2. 의의

3. 명세서 기재사항

4. 특허요건
(1)성립성
(2)신규성
(3)진보성

5.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

6. 심사 기준사례

7. 판례

본문내용

얼 펀드가 점하는 비율 등 각종 요소를 매일 계산하여 각 뮤츄얼 펀드의 시가를 산출하는 데이터 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당초 State Street Bank & Trust Co.(이하 스테이트 스트리트라 함)는 시그너쳐로부터 위 특허에 관하여 라이센스를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라이센스 교섭이 결렬되었고, 시그너쳐는 스테이트 스트리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제품이 위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위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매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1심법원인 매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건 특허가 미국특허법 제101조에 기하여 특허성이 인정되는 대상 이외의 것을 청구범위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고, 알고리즘이나 영업방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건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시그너쳐가 이에 불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of the Federal Court, 이하 CAFC라 함)에 항소하였다. CAFC는 수학적 알고리즘 또는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CAFC는 먼저, 수학적 알고리즘의 특허성에 관하여, 수학적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상적 아이디어로서 특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용한 목적에 적용되고, 아울러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를 발생시키는 것이라면 수학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한 다음, 이건 특허에 있어서, 기계를 이용하여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여 금액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변환하고 펀드의 시가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고, 수학적 알고리즘을 유용한 목적에 응용하는 것이므로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하였다. 다음으로 CAFC는 영업방법의 특허성에 관하여 1952년 특허법의 성립이래 영업방법도 특허성에 관하여 다른 프로세스나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적 요건의 충족이 요구되며, 영업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소위 영업방법의 특허대상 제외법리(business method exception)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키워드

저작권,   지적 재산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