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낭만주의,역사학파의발전과정

목차

1.경제적낭만주의

2.역사학파 생성의 시대적 배경

3. 리스트 (1789-1846)

4.구역사학파

5.신역사학파

본문내용

재정을 재정립할 것, 여섯째 이상의 조치에 대응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하여서는 특히 하층계급의 이익일 보호할 것을 표준으로 할 것, 일곱째 조세정책을 통하여 사적 경제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의 분배에 간섭할 것 이상의 여러 사실은 모두가 국가구조로서 강행되는 것이다.
(2) 사회정책적 재정학
- 바그너는 분배과정의 영역에 있어서의 제폐해를 입법 및 행정수단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 제폐해중의 하나는 재정제도의 죄가 아니라 현재의 분배제도 그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바그너는 그의 재정론의 전제로서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3조직원리와 이 원리에 상응하는 3경제체제를 논했다. 사경제원리, 공동경제원리, 자선적원리가 그것이다.
바그너는 그의 경비론에서 국가행위확대의 법칙의 재정적 표현으로서 경비팽창의 법칙을 처음으로 정식화하고 근대자본주의제국의 내재적 모순확대의 반영으로서의 재정팽창을 일반적 경향으로 확인했다. 바그너의 사회적 재정정책의 중핵은 조세론이다. 바그너는 조세이념을 순재정적 의의에 있어서의 이념과 사회정책적 의의에 있어서의 이념으로 구별했다.
조세는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징수해야 할 것인지 바그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4부문 9원칙으로 정식화했다. 1) 재정정책적 원칙 ① 과세의 충분성 ② 과세의 가동성, 2) 국민경제적 원칙 ① 옳은 세원의 선택 ② 과세의 작용을 고려하는 세종의 선택, 3) 공정의 원칙 혹은 공정한 조세배분의 원칙 ① 과세의 일반화 ② 과세의 평등, 4) 세무행정적 원칙 혹은 과세제도에 있어서의 논리의 원칙 ① 과세의 명확성 ② 과세의 편의성 ③ 최소징세비를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몰락하는 중산계급이나 비참한 노동자상태 등에 대한 구제론이나 도의론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개량이 바그너적 사회정책의 실체가 아니라, 신흥자본계급과 신흥소유계급에 대한 도의적 비난과 그것에의 공격이야말로 그 핵심이었다.
5-4. 브렌타노
- 1844년 아솨펜부르크에서 출생하고 1868년 영국을 여행하여 노동조합운동을 연구했다. 저서 <현대의 노동조합>을 통해 학계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1891년 뮌헨대학의 국가학교수로 경제학, 경제사 및 재정학의 강의를 담당했으며 1919년에 그 직에서 물러났다.
(1) 사회정책적 자유주의
- 브렌타노는 아래로부터의 사회개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브렌타노의 경우에는 사회개량의 수단으로는 국가구조로서가 아니라 자기구조의 원칙이 주장되었고, 또 사회개량의 대상으로는 노동계급이 선발되었다.
근대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자유의 요구나 개인의 해방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위대한 전진으로서 봉건적, 신분적 제관계로부터의 인류의 탈피로 존중되어야만 했다.
브렌타노는 바그너의 국가사회주의, 슈몰러의 강단사회주의에 대하여 그 자신의 사회개량의 입장을 사회정책적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역사가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이류문와의 내포적, 외연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평등한 생존조건의 기초위에 먼저 소수특권자 사이에서 가끔 사치하다고 생각되기까지 진보가 나타났다. 브렌타노에 있어서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은 절대불변의 원리이고 다만 문화의 발전에 따라 그것이 노동자계급에게도 파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2) 노동조합론
- 브렌타노는 노동자문제는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업임금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각 사람의 모든 자질을 가능한 한 충분히 발달시켜 이에 따라 문화의 성과를 지키는가라는 문제이다. 사회정책적 사조를 브렌타노는 4개의 경향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첫째, 영업의 자유와 법률상의 평등의 선언에 의하여 형성된 경제생활의 상태를 고집하고자하는 사회정책적 보수주의이다. 둘째, 영업의 자유와 법률상의 평등이라는 원천을 일부 또는 전부 철폐하고 옛것으로 복귀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정책적 회고주의이다. 셋째, 하층계급에게 문화의 진보를 향수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내던져서 평등을 기초로 하여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밑바탕으로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급진주의이다. 넷째, 사회정책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여기서는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된다.
노동조합은 브렌타노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질서의 한 구성요소이며,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상품으로서의 노동, 상품의 매출자로서의 노동자의 특질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노동자문제의 위기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가장 힘을 쏟았던 것 중의 하나 노동조합의 임금논쟁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임금기금설을 반박하는 것이다.
브렌타노는 임금기금설을 비판함과 동시에 다시 노동조합운동에 의한 임금의 인상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6. 역사학파의 쇠퇴
- 역사학파는 신구로 구분되었고 전자는 4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서, 후자는 그 후 19세기 말까지를 그들의 활동시기로서, 영국 고전경제학에 대립하면서 후진자본주의국가로서의 프로이센의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의 제안과 그것을 위한 이론으로서의 경제발전단계의 구상과 경제관계의 윤리적 해석을 발판으로 하면서 경제사상의 흐름 속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속적인 기준 내지 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한 경험과학의 과제는 아니라고 서술했다. 역사학파가 사회개량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마치 그 제안에 학문적인 객관성이 존재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객관성은 사물의 역사적인 성숙이나 진화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또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나 제안의 중도적 절충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첫째 주어진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당한 검토, 둘째 주어진 목적 내지 실천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 또 그 특성이나 희생이나 수반현상의 측정, 셋째 주어진 목적의 배후에 잠재하는 가치이념을 끌어내어 실천자에게 의식시키는 것이다.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초에 걸쳐 첫째 방법논쟁을 거치고, 이에 이어 가치비판논쟁을 통해 역사학파는 경제이론이라는 점에서 후반기에 들어가며, 경제학의 분야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 또는 한계효용학파, 신시대의 고전파의 복위자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키워드

시스몽디,   경제적낭만주의,   역사학파의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