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의의와 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1. 장애인의 문제와 장애인 복지의 의의

2. 장애인 복지의 원칙

3. 장애인 복지 서비스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과정

5.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6. 장애인 복지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 장애인문제는 산업사회의 운용논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산업사회는 능률과 합리성을 원칙으로 운용되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은 인적구성에 있어 서 장애인에게 특혜를 부여하기를 기피하게 된다.
- 장애인문제는 곧 빈곤문제로 특정 지워진다.
- 장애인문제는 생활상의 문제이다. 자신의 동작이나 활동의 제약이 주는 생활 활동 상의 불편과 제한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과 감독, 개입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데서 장애인의 생활은 불안정하다.
- 장애인문제는 사회계획상의 문제가 된다. 최근까지 장애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장애인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보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 현행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후천적 장애의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의식이나 사업체제가 미약
- 장애인의 재활기회가 부족
즉, 교육과 직업재활, 재활치료 미흡, 신체기능의 보전을 위한 보장구 사용율 저 조
-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수준이 취약
-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영세
- 장애인의 사회생활상 갖가지 차별과 제약이 여전히 존재
3) 장애인 복지 발전의 저해 요인
- 장애의 개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결여
- 장애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
- 장애인 복지조치 단계별 전문성의 결여
- 재가장애인을 위한 투자규모 미흡
6. 장애인 복지의 발전 방향
1) 장애인 복지 대책
(1) 장애인 복지 대책에 관한 설문 (대상; 20세 이상 일반인 80명 대상)
Q.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은? (단위 %)
① 시설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 - 27%
② 정부지원을 통한 재가 장애인 재활확대 - 9%
③ 비슷한 장애인의 공동 생활소 마련과 격리치료 - 2%
④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교육 증대 - 60%
⑤ 기타 - 2%(모두가 시급하다 등)
(2) 장애인 복지 대책
- 장애발생의 예방
<표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단위 : %)
구 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선천적원인
1.7
2.5
3.4
6.0
14.3
23.8
4.3
3.4
4.4
출산시원인
0.6
4.1
1.1
1.4
10.5
12.2
0.0
0.8
2.3
후천적원인
96.3
91.6
92.2
84.7
61.4
44.8
93.6
95.8
89.4
구분미상
1.4
1.8
3.3
7.8
13.8
19.2
2.1
0.0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의료의 보장
- 재활용구의 교부
- 교육기회의 확대
- 취업의 보장
<표 8. 재가 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 명)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 19세
30,137
7,203
3,243
3,960
22,934
23.90
45.02
54.98
10.76
20 29세
88,941
54,471
30,889
23,582
34,470
61.24
56.71
43.29
34.73
30 39세
183,863
131,913
94,839
37,074
51,950
71.75
71.90
28.10
51.58
40 49세
233,501
173,624
128,376
45,248
59,877
74.36
73.94
26.06
54.98
50 59세
231,927
138,434
100,194
38,240
93,493
59.69
72.38
27.62
43.20
60세+
563,117
131,009
98,188
32,821
432,108
23.3
74.9
25.1
17.4
계
1,331,486
636,654
455,729
180,925
694,832
47.82
71.58
28.42
34.23
-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 생활환경의 조성
- 국민의 이해증진
-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 전달체계의 개선
2) 장애인 복지 발전 과제
- 장애인 주체성과 자립심의 확립
-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사회 구현
_ 홍보 활동과 복지 교육
- 상담체제 정보 수집
- 보건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 스포츠 문화 활동
- 이동과 교통수단 확보
- 방범 방제 대핵 확보
- 국제 교류 협력체계
자료출처
- 學文社 전용호 저 장애인복지론 (1995)
-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이섭외 저 사회복지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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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해결방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