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을 위한 성장과 분배

목차

Ⅰ. 서론

Ⅱ.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
1. 선성장 후분배
2. 선분배 후성장
3. 영국병과 독일병

Ⅲ.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분야
2. 노동분야

Ⅳ. 결론

본문내용

0인 이상(’98.1) → 5인 이상(’98.3) → 1인 이상(’98.10～현재)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04.1)
* 산재보험 적용대상 : 10인 이상 사업장(’82) → 5인 이상(’87) → 1인 이상(’00.7)
③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 고용정보시스템(Work-Net) 등 고용안정인프라를 확충했다.
<표 4>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 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
고용안정센터
99
122
126
168
166
155
155
직업상담원
1,296
1,825
1,919
1,949
1,841
1,764
1,752
3) 문제점
①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수준이며 고용구조가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취업희망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 경제활동참가율(%): (’97) 62.5→(‘04) 62.0(15세 이상 인구 기준)
* 주요국의 경제활동참가율(’03) : 미국(75.8%), 일본(71.3%), 독일(71.3%), 한국(65.3%) (15～64세 이상 인구 기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시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5>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현황
(단위: 명, %)
1998년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임 금
근로자
12,276
100.0
12,663
100.0
13,659
100.0
14,181
100.0
14,402
100.0
14,894
100.0
상 용
6,534
53.1
6,135
48.3
6,714
49.2
6,862
48.4
7,269
50.5
7,625
51.2
임 시
4,042
32.9
4,255
33.4
4,726
34.6
4,886
34.4
5,004
34.7
5,082
34.1
일 용
1,720
14.0
2,274
18.3
2,218
16.2
2,433
17.2
2,130
14.8
2,188
1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
②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증하는 실업의 감소를 위해 중점 지원한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이 한계를 보였다.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이나,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경제성장, 노동시장 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실업률 감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고용안정인프라, 고용통계인프라 등 고용인프라가 낙후되어 노동분야 재정투자 효율성을 저해시켰다.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투자가 조직구조,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확대된 결과, 양적인 확대에 비해 양질의 고용안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
4) 전망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시장 및 고용 여건에도 어려움 예상되어진다.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구조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회복의 지연, 건설경기 및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이어질 경우 고용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무르면 취업자수 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2005년 경제성장률-실업률 전망: 5%～3%중반(’05 경제운용방향)
* 4.0～3.6%(KDI), 3.7～4.5%, 3.5～3.7%(삼성 등 주요 민간연구소)
2005년부터 공식 실업통계를 OECD 기준 공표(0.1～0.2%p 상승)
노동시장 내에서는 청년층 실업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률(%): 5.7(‘97)→7.5(’01)→6.6(‘02)→7.7(’03)→7.9(‘04)
아울러 고령화가 사상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고령자 고용안정문제도 점점 심각해질 전망이며, 경기부진 속에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문제도 심화가 우려된다.
부문간산업간업종간기업간 등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속에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우려된다. 최근 비정규직 증가, 임금근로조건에 있어서의 근로계층간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6> 종사상 지위별 임금비교
(단위: %)
종사상지위
‘01.8
‘02.8
‘03.8
‘04.8
임시일용
51.1
50.9
48.6
48.6
상 용
100.0
100.0
100.0
100.0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고용불안, 격차 심화가 노사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기업의 경영합리화구조조정 요인 증가로 고용안정 및 유연성 제고와 관련한 노사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비정규직 입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노사정간 진통도 예상되어지며 일자리, 산업공동화(한일FTA 포함), 양극화 문제 해소 등 노사협력과 노사안정을 위한 국민적 여론의 지속 확산, 사회적 대타협 요구도 점증할 전망이다.
Ⅳ. 결론
조세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그동안 SOC 등 정부투자가 꾸준히 진행되어 정부자본스톡/GDP 비율(2001년 현재)에서 우리나라는 50.3%로 OECD 평균(51.3%)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2]GDP 대비 정부자본스톡
(%)
주: 아래 그림은 2001년 기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자본스톡/GDP 비율은 164.2%로 평균(128.0%)보다 높고 포르투갈,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그림 3] GDP 대비 민간자본스톡
주: 2001년 기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이처럼 정부 및 민간자본스톡이 OECD 평균수준에 달해 있으므로 복지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는 어느 한쪽만 옳은 것이라 하기 힘들다.
분배는 자본시장 실패의 교정, 사회통합의 제고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반면 사중손실과 구축효과, 복지의존성 유발 등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도 있다. 한편 경제성장은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노동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적절히 설계되어 과도한 수준에 달하지 않았을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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