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의 빈곤문제

목차

Ⅰ. 서 론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

Ⅱ. 본 론
1. 노인문제의 개념과 여성노인의 특성
1) 노인문제의 개념
2) 여성노인의 특성
2. 여성노인 빈곤원인
1) 여성 노인의 경제력활동
(1) 여성노인의 경제력
(2) 소득수준 및 소득원
(3) 무배우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4) 빈곤상태
2) 성차별
3) 결혼관계의 단절
4)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3. 현행정책
1)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제도 )
2) 경로연금 ( 구 노령수당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경로우대제도

Ⅲ. 결 론
1. 여성노인의 경제활동문제 해결대책
1) 노인취업 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2. 성차별문제 해결대책
3. 결혼관계의 단절로 인한 문제 대책
4.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복지저축계좌’를 설정토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하(2000), “생산적 근로복지의 전개방향”, 근로복지공단 참조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금액의 일정율을 근로자 복지부담금으로 납입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복지저축계좌는 사회보장카드제+사회보험료자동이체+퇴직연금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연금크레딧 제도의 도입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출산육아개호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직하고, 그 결과 최소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독립적 연금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금크레딧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크레딧제도는 여성의 출산육아개호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1자녀당 2～3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연금크레딧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취업기간 4～6년과 2자녀의 육아를 통하여 연금수급기간요건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연금크레딧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정부조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육아군복무 등은 모두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므로 일반조세로 이 부분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4) 노인부양 촉진과 관한 대책
노인을 수발하고 부양하는데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따르지만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의 특성상 노인은 크고 작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를 위한 의약비의 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을 더 갖고 있는 반면에 제한된 의료보험 때문에 여성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중풍, 당뇨병, 요도질환, 요실금, 골반골절, 시력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노인 특유의 질병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여성노인의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전체 노인 또는 일정기간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에게는 경로우대공제액수를 대폭 인상하거나 보험수가를 낮추는 등의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수발하는 데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수발에 따른 가족원의 만성피로와 가족생활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노인수발을 위해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거나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줌으로써 노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부양수당, 노인간호수당 등을 제공하고 가정간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수발을 용이하도록 보조해 주는 사회적 편의시설, 이용시설과 수용시설 등이 늘어나서 수발에 따른 문제가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가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단기요양소, 방문서비스, 목욕서비스,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5) 연금병급제도의 개선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연금권이 가입자의 갹출에 의한 일종의 재산권(소유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갹출에 의한 유족연금과 본인의 갹출에 의한 노령연금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한 재산상 손실로 여겨진다. 그리고 보장성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우 여성이 애초에 맞벌이 부부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병급할 경우에도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남편 사별후 취업하여 연금권을 얻게 된 경우, 자신의 연금수급권은 얻었으나 노령연금액도 얼마되지 않고 남편의 유족연금도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연금의 병급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현행 공적직역연금과 같이 유족연금은 모두 지급하고 본인의 퇴직연금은 50%를 지급하도록 한다.
(2) 본인의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하고 유족연금을 50% 지급하도록 한다.
(3) 보다 유리한 연금은 모두 지급 받고 나머지 연금은 50%만 지급 받는 것을 본인 이 선택토록 한다.
(4) 두 연금을 합하여 평균연금수준 이하이면 모두 지급하고, 평균연금수준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만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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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인구,   공적직역연금,   연금병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