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개념

Ⅲ.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Ⅳ.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Ⅴ. 가정폭력의 범주

Ⅵ. 가정폭력의 결과

Ⅶ. 가정폭력의 실태

Ⅷ.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Ⅸ.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 또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가해자로부터 사실상 자유로워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한정된 재산과 수입, 가해자에게 의존적인 의식, 남존여비의 사고방식, 주위 사람들의 지원 부재,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체념하고, 갈등관계를 키워나간다. 그로 인한 가정폭력의 재발, 폭력습성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사회는 이와 같은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및 법률 서비스, 직업 알선, 더 나아가서는 주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같이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즉시 검토함직하다.
4. 단기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존의 상담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중재 프로그램에 갈 동기도, 능력도, 여유도 없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단지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고소하여 중단시키거나, 수사기관의 권위를 빌어 가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재발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폭력행사를 ‘훈계’하고 재범 시 엄벌할 것을 ‘경고‘하는 상담자 내지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한다. 피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마다하고, 보호처분의 내용도 아직 상당히 미비한 현 상황에서 검사는 차선책으로 피해자가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검사 본연의 업무 성격이라든가, 과중한 업무랑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결국 본 조사 과정에서 살펴본 가정폭력의 제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한 대안 중 하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단기 중재프로그램의 마련이라고 본다. 단기 중재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가정도 유지하기 희망하는 경우, 검사 또는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중재자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대로 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항목과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재하되, 가정폭력 사건의 기소는 보류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단기적으로나마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담해 주는 것이다. 이런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검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남녀평등 의식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에 영향을 준다면 남녀평등 의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실제 자신의 의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지적 과제를 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일회적인 상담요법의 적용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한번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되기 쉽고, 점차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은 쉼터 운영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시행하는 정도이며, 대부분 사후처리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예방이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폭력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는 가정폭력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근원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 문제를 다루는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알아봤듯이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일이거니, 다른 가족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에 사로 잡혀 쉬, 쉬 거리며 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정폭력을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변화와 교육인 것 같다. 이 레포트를 쓰면서 느낀 것이지만 가정폭력은 우리 가족 내에서도 일어 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며,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 인식은 예방의 효과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는 것이다.
이번 여성부에서 가정폭력을 위한 센터 설치 확대와 교육 확대를 실시하기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되어져야 하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보다 중간시설을 더 확충해서 그 들이 좀 더 사회에 나갈 때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부의 이번 업무계획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아내와 아동 그리고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들에게는 치료 기관이 많이 필요한데 이 치료기관을 늘이는 것도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정책 중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은 많은 정책과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씩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김영화 외 2명 공저, 양서원
2. 가족학대가족폭력 - 알란 켐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나남출판
3. 한국 복지의 이해 제 2판, 최 경석 외 2명 공저, 인간과 복지
4. 현대가족 문제론, 고정자 저, 동아대학교 출판부
5.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성영혜 외 3명 공저,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6. 결혼과 가족, 김정옥 외 2명 공저, 학지사
7. 여성부 홈페이지
8.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9.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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