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에서 제도적 접근의 전통과 가능성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본론
미국의 노동경제학의 제도적 접근의 전통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을 위해 이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시각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높은 숙련을 가지고 자기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상당히 만족하는 근로자들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이나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나 사용자 및 노동자들도 다른 출발점에서 산업화를 시작하였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문화 및 사회적 토양이 다르므로 의식이나 선호도가 독특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동체적 의식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커지는 것은 분명한 추세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서구적인 기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교적 공동체적 의식에서 출발하는 가족이나 공동체적 연대감은 새로운 세기에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치나 전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노동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 및 사회적 토양을 고려하는 분석이 유용하다.
동시에 앞의 요인들이 고려된 제도적인 분석에서 출발하는 진단안은 진보성과 더불어 보수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높은 이상만을 앞세운 정책이 전혀 실효성을 못 보이는 것 보다 이상과 더불어 현실의 환경적 토양과 부합하여 실효성을 발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의식이나 선호 및 정책은 모두 버려야 하고 일부 선진국의 것은 다 취해야 한다는 철학의 부재는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족구조하에서 한창 일을 해야하는 40대 후반의 가장이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영미식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기업의 연령별 위계질서를 흔드는 서구식의 성과급등은 심각히 제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미에서 크게 유행하는 성과에 기초한 급여체계는 노동시장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는 개혁이지만 국내에서는 임금이 개개인의 성과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규칙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것은 임금이 근로자의 신분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지출능력이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임금의 사회적 기능이 임금결정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유교적인 사회적 전통이나 문화적 가치들을 무시하는 뿌리없는 정책개혁안은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그러한 요인들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바꾸기 어려운 현재의 생긴 모습을 정부나 기업의 노동정책을 통해 변화시키기 보다 소중한 전통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 폐해를 줄이는 정책적 고민과 지혜가 요구된다.

키워드

노동경제학,   전통,   가능성,   자본주의,   산업화,   실업률,   경제분배,   노동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