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조선소 노동자들을 통해서 본 임금격차

목차

⑴ 대우조선소 노조의 투쟁

- 그들을 일터가 아닌 투쟁터로 몰아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⑵ 나의 대우조선소 경험記

- 세계 1위의 위용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대한 크기
- 힘든 작업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채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 노동 강도에 비하여 받는 적은 보수
- 협력업체 노동자보다 나은 환경에서 많은 보수를 받는 직영 근무자의 존재

⑶ 직영 근무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비교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 격차

⑷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 '학력'

- 도표와 그래프를 통하여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임금의 격차 확인

⑸ 경제학에서 말하는 임금격차와 실제의 임금격차

- 조선소에서의 임금격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학 이론
- 조선소에서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두 가지 요인. 외국인 근로자와 힘이 약한 노조

⑹ 임금격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소득불균형'

-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지니계수

⑺ 해결책

-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 제시

본문내용

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강도가 높을 수록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다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야간 근무자가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예시로는 조선소 내에서의 ‘체증’하는 임금 격차를 설명하지 못한다. 첫 번째 예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설명하지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예는 노동 강도는 오히려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훨씬 강하므로 이것 역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조선소 내에서 직영 근무자와 협력업체 노동자 사이에 합력 간의 임금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인가?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 되어지는 것은 값싼 노동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이다. 이들은 대게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동북아시아 출신으로, 조선소 산업현장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실제로 본인과 같이 근무 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10여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나라 보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국가들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필리핀, 카자흐스탄, 태국, 중국 등에서 온 그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보다도 값싼 노동력을 받으면서도 더 험한일을 한다. 싸면서 험한일을 마다 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보니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 상승이 더뎌지는 것이다.
이러한 값싼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에 비해서 힘든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직영 노동자들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과 말을 섞으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난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서, 회사에 대해 임금 상승을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 생각 되어지는 것은 힘이 약한 노조이다. 거제도 삼성조선소의 경우 노조가 아예 없고 다른 조선소에 비해 높은 임금으로 분란을 해결하고 있으며, 대우 조선소 노조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는 것 자체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게다가 실제로 노조를 누군가 앞장서서 이끌게 되면 그 사람은 상급자나 직영업체로 부터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투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⑹ 임금격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소득불균형'
본래 고용이라는 것은 수요에 의한 파생으로 발생 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상품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고용이 증가 하게 되어있다. 고용이 증가 하게 되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지게 되어 사회적인 균형이 잡히게 되며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임금 격차는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 시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불균형 현상으로, 아래는 도시지역 근로자들의 지니계수에 관한 표로 소득불균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보여준다.
시장소득
가처분 소득
2000
0.279
0.266
2001
0.290
0.277
2002
0.293
0.279
2003
0.283
0.270
2004
0.293
0.277
2005
0.298
0.281
2006
0.305
0.285
2007
0.316
0.292
2008
0.319
0.294
2009
0.320
0.295
<출처> 통계청
지난 2000년 부터 2009년 까지의 지니계수는 점차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운 숫자 일수록 소득불균형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지난 10년간 소득 불균형의 격차가 증가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학력간의 임금격차의 증가 역시 이러한 지니계수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보여진다.
과거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점점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인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력간의 임금 격차는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⑺ 해결책
임금격차에 대한 해결방안은 그 자체로서 워낙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선 역시 복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일일이 열거 하는 것 보다는 조선소에 한하여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만 적어본다.
단기적으로 조선소에서 노사간의 협력적인 대화를 통하여 직영 근무자의 임금 상승률 비율에 대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일치 시키는 어떤 합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력에 의한 임금 격차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한해가 지나갈 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겨 그들을 더욱 투쟁적으로 만들 뿐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파업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 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조선소가 아닌 현대자동차 노조에 관한 이야기 이지만 그들은 매년 발생하는 파업 때문에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대내적, 대외적으로도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도 상당하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선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임금률 상승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러니 하게도 교육을 통한 임금 격차의 해결이다. 분명한 것은 산업이 고도화 될 수록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금 격차를 통한 계층간의 양극화를 줄여야 하며 또한 이것이 대물림 되는 현상을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선 결국 질 높은 교육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각종 교육훈련이나 평생교육시스템 확충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외된 사람이나 낙오자들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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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노동자,   임금격차,   임금,   경영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