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개념과 문제점 분석

목차

서론

본론
지방채의 개념 및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방체제도와 운용실태
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 현황

결론

본문내용

수원시가 행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인 우회도로 건설이나 광장 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 또는 대규모 공사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상에도 보았을 때 재정상황은 건전하면서도 채무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원시 같이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도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그보다 작은 도시인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자.
다음은 광주시의 연도별 예산총액 및 지방채의 현황이다.
광주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
단위 : 백만원
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합계
지방채
연 별
Total
Local borrowing
1998
…
…
1999
104,696
5,000
2000
165,734
9,500
2001
142,898
-
2002
193,248
-
]
이 표에서 보면 2002년 총예산은 1400여억원정도이고 지방채 발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예산 규모로 보았을 때 수원시의 1/10의 정도로 작고 또한 지방채도 거의 발행하지 않거나 수원시에 비해 소액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방채가 있다고 해서 재정자립현황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이 크거나 지방채 발행이 큰 도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를 보여준다. 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방채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방채 발행이 광역시 또는 재정이 큰 대도시에 거의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광역시의 지방채 발행 지수는 2.57인데 반하여 시군의 지방채 발행지수는 0.45와 0.32에 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은 지방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즉 승인제도나 수익률 문제, 홍보부족, 과도한 규제등이 문제점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즉 재정상황, 발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려요건들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장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재정규모가 크고 건실한 도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도시규모가 클수록 지방세등 자주재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결국은 대도시에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채 발행이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게 발행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채가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이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고 지방주민이 요구하는 수요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일도 생긴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그 지방채를 매입하는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방채가 공적인 성격을 띈다고 하지만 엄연히 시장에다 내다 팔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구매자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채를 사는데 있어서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하는 우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파는데 있어서 지방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지방주민들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방채를 파는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채를 지방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구입을 하게 하면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애착심등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지방주민들이 지방채를 사게 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결론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범위 안에서 지방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개발관련 각종 공공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지방채의 장점을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채의 경우에는 사업전망이 밝을 때에만 착수하게 한다거나 재무적 검토를 강화하여 지방채의 상환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계획을 총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합목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할 수 있는 간접제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하여 전담부서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아까 수원시 통계와 광주시 통계를 보았듯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현재의 지방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개선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며, 많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 그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능력, 경제기반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해야하며, 그 결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김동기 저, 2003, 법문사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정수, 1999, 법문사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조기현 저,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리나라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김훈 저, 2002, 전남대학교
지방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손희준 저, 2004, 청주대학교
지방자치제 실시를 전후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분석, 고려대학교 산업개발 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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