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이념에 관한 고찰(고전적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목차

자본주의 경제이념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만을 추구한다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버린 국민국가

본문내용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요구하였다. IMF의 이러한 요구는 한 국가의 경제주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국민국가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IMF 관리 이후 한국 돈이 급격히 평가절하된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손쉽게 한국내 고도성장의 성과물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다. 1998년부터 1999년 5월까지 외국자본의 주식투자와 기업매입을 통해 유출된 국부가 약 10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수치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정리해고된 사람이 200만명 이상에 이르러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999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다. 99년 상반기 신규 취업자의 90% 이상이 저임금 임시·일용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빈부의 격차는 좀 더 벌어져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민이 늘어가고 있다. 국민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지렛대 기능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키워드

자본주의,   경제이념,   고전적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경제정책,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