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운동의 찬반논쟁

목차

Ⅰ. 한국의 사형제도

Ⅱ. 사형제도폐지 운동의 동향

Ⅲ.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

Ⅳ.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

Ⅴ.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

Ⅵ.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

Ⅶ. 결론 (私見)

본문내용

성이 개입된 판단으로 인해서 짓밟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국가가 만들어낸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루소의 사회계약설이나 권력위임론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사회와 계약을 할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권자에게 예탁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당장 어느날 갑자기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국민의 가치관 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점차적인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름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의 주장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적 정세를 보더라도 지금 세계의 각 나라들은 도둑질한 자에게선 재산을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는 죽여버리는 동해보복성 응보형주의에서 형벌은 이제 징역제도와 보안처분과 같은 교육형, 예방형주의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 안정과 존재에 해가 된다고 해서 그 한사람의 인격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단 그 한사람 한사람 모두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이성을 사진 한 사회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운동,   사형,   존폐,   법정 최고형,   살인,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