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론과 세계적동향

소개글

사형제도 찬.반론과 세계적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Ⅱ. 사형폐지론의 역사와 세계적 동향
1. 사형의 역사
2. 사형폐지론의 등장
3. 사형폐지론의 세계적 동향
4. 사형폐지론의 법사상적 기초
1) 사형존치론에 대한 비판
2) 사형폐지론의 형사법학적 당위성
5. 사형폐지론의 불교사상적 근거

Ⅲ. 맺음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맺음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적 실천윤리로서 비폭력원칙의 정수임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 ‘중도’, ‘공’ 등이며,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행동강령으로 ‘자비의 실천’을 들 수 있다.
이 자비의 실천은 부처님의 깨우침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삼라만상이 ‘하나’인 존재실상을 모르는 우리 중생들은 나와 이웃, 나와 자연을 나누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모든 것에 욕심내고 성내고 싸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산업사회속에서 사는 우리는 ‘자유경쟁원리’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탐욕과 이기심은 더욱 많아진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과 아픔이다. 이러한 인간의 고통, 사회의 고통, 국가의 고통, 민족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의 길을 부처님은 ‘자비의 실천’으로 가능함을 역설하셨다. 즉, 동체대자대비사상(同體大慈大悲思想)에 입각한 하나의 세계를 사는 가르침을 주셨다. “나와 이웃,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다”라는 벽이 깨지는 순간 비로소 삶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다.
자비의 정신은 곧 보살의 정신이다. 깨달음을 향한 쉬지 않고 정진하는 실천이다. 이 시대의 온전한 등불이 되는 사상적 기반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自燈明, 法燈明)”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마지막 설법에서 남긴 메시지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할 때 불국정토는 구현될 것이며, 깨달음의 사회화는 실현된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살생과 전쟁의 위험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살생과 전쟁은 삼독심(三毒心)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탐냄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종합적인 표현이 바로 전쟁이다. 애국 애족 정의로써 위장된 집단적인 탐욕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근대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쟁에서 우리는 이런 위장된 집단적 탐욕을 알게 되었다. 우리처럼 동족상잔이란 비극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한과 원한, 증오와 제도 운영에 따른 탄압과 그에 따른 인간적 불신,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가 남아 있다.
부처님은 아힘사 정신에서 평화사상을 정립하였다. 비폭력 평화운동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은 화합과 협동의 공동체 건설을 사섭법에 의해 가르쳐 준다. 평화운동의 내용에는 사형폐지운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계획적인 살인행위에 대한 공포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운동이 필요하다. 사형제도가 증오와 불신, 경쟁과 지배의 논리에서 탄생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사형제도 폐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나라들은 이 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불교의 평화사상을 심어주고 연원한 평화주의운동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증오와 경쟁을 자제하고 진정한 인류복지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불국정토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Ⅲ. 맺음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은 국가권력에 의한 계획된 살인행위이다. 불교의 교리사상적 측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불살생의 생명윤리와 연기론적 세계관에서 생명의 외경심과 평등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생명은 삶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삶 자체는 생명의 본질이다. 생명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생명의 완성에로 나아가는 인간존재 그 자체이다.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이 있음으로써 인간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완성을 향한 인간적인 활동의 지속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본질 때문에 부단히 자기 완성의 이상을 실현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생명을 끊는 행위는 모든 인간에게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사형은 국가제도이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형은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 불자들은 사형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도에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의 지도자들이 ‘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사형폐지의 필요성을 계몽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사형수들의 헌법소원을 내고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동안 불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몇몇 지도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 왔지만 다른 종교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기독교와 가톨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사형은 참혹하며, 야만시대의 유산이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에서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아울러 198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폐지조약〉이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사형폐지를 권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형폐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사형제도는 한 나라의 법문화와 인권의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보살의 참다운 길을 생각해 본다. 보살은 깨우침을 향한 쉼없는 노력과 함께 일체의 모든 생명을 구하려는 이념에 입각해서 산다. 이 보살의 실천방법을 부처님은 여섯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피안의 세계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라밀이 바로 보시(布施)이다. 보시는 나눔이요 베푸는 것이다. 돈이나 물건 재물 등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불어 사는 이웃과 자연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재보시(財布施)이다. 또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그 지혜와 진리를 이웃에게 가르쳐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법보시(法布施)라고 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무외시(無畏施)도 있다. 남을 대할 때 친절하며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보살의 자비와 보시의 정신으로 사형수의 고통이 없는 정토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 불교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형폐지운동에 좀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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