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모자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모자복지정책 개념 및 특성

제3장 모자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모자가정의 개념
제2절 모자가정의 발생요인
제3절 모자가정의 욕구

제4장 외국의 모자복지 정책의 고찰

제5장 한국의 모자복지 정책 현황
제1절 모자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제2절 모자복지정책 현황

제6장 모자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소득보장 정책의 해결방안
제2절 의료보장정책의 해결방안
제3절 자녀교육문제의 해결방안
제4절 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해결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구입자금 융자 확대
장기처리주택구입자금 융자 혜택을 모자가족이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제에 의한 적립 기금의 활용도는 모자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층 복리전담공공사업단을 설립하여 수익사업금을 조성하여 재원을 활용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사회심리서비스
모자가정은 부(父)의 부재로 인한 모(母)의 심한 스트레스와 자녀들의 심한 스트레스는 모자가정의 심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체가능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에 모자가정의 심리사회적 지원방안은 그들을 해체 가능한 집단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첫째, 자존감 프로그램 개발이다. 모자가정의 심리적 사회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과 자아 낙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지역적인 연대 모임 프로그램이다. 모자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문제를 공유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듦으로서 그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서로 취업 정보 및 자녀교육 정보를 교환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 성취이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알고 용기를 가지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만족감과 복지급여 수행에 버금가는 자립 방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
자존감 개발을 위안 방안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행하여지는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관은 모자가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사회복지증진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 부모 가정을 위한 가족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현재 모자보호시설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모자가정들이 자녀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모자간의 깊은 사랑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복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자아를 되찾고 ,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던져버릴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모자가정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시구, 군에서는 모자보호시설이나, 혹은 복지관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홍보와 함께 모자가정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7장 결론
한국은 1989년 모자복지법제정을 계기로 모자복지정택에 획기적인 전환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여 말하면 첫째로, 모자복지정책의 체계화를 들 수 있다. 모자가정 및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기준설정, 모자가정 실태조사 근거 마련, 모자복지급여의 확대,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침 마련, 모자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등 모자복지정책을 체계화하였다. 둘째는 모자복지 예산의 확충이다. 마지막으로는 모자복지정책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희망을 제시 하여주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아동양육, 의존가구원보호, 가사노동 등 '재생산 노동' 과 관련된 정책은 그 기조에서 생산노동 부문과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탈가족화된 산업사회에서, 재생산노동만은 타 활동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채 여전히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며 여성의 몫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을 때 빈곤을 비롯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은 가족 결속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노인부양 기능과 자녀양육 기능을 약화시켜 가족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의 심화는 이혼에 의한 모자가정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증가하는 모자가정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모자복지정책도 Wilensky와 Lebeaux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한편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활안정의 유지와 다른 한편으로서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자립정신의 함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앞으로 우리나라 모자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모자복지의 급여확대와 급여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먼저 모자가정의 자립과 빈곤의 세습화를 막기 위해서도 모자가정 자녀의 학비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 실업계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자녀학비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자원하여야 한다. 저소득가정의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아동수당제 도입의 전단계로서 현재의 양육비 지급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아동 양육비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본인부담률이 높고 비급여부문이 많기 때문에 모자가정을 위한 적절한 의료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이 모자가정이 빈곤에 빠져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인 의료 보호 수준의 의료보장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안정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동안의 생계보조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모자복지의 접근도를 높이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모자복지 전달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집행체계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모자복지제정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사회복지학, 박문각, 2001
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발연구원, 1997
한국의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최인석(석사)
한국모자가정의 문제와 복지정책연구, 강철(석사)
우리나라 모자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인구(석사)
모자복지서비스 실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양인순(박사)

키워드

여성복지정책,   가족복지론,   모부자복지정책,   모자복지서비스,   모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