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3. 노인복지정책

4.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설보호서비스의 내용도 질적으로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2)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현대화다양화수적 증대는 불가피하다. 서비스 수준과 비용 부담문제에 따른 다양한 시설보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시설보호서비스의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설치해야 한다.
노인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며,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노인 자신은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①재원조달 방안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②행정조직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국의 설치
③정책입안 체계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노인생활 대책위원회’의 설치
④노인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립 노인연구원’의 설치
⑤정부와 민간의 제휴를 통한 실버산업의 육성
(2)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평균수명의 연장 즉, 노령화가 은퇴시기의 연장을 초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들의 자발적선택에 의한 은퇴시기의 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연령의 연장, 국민연금의 최초 수혜시점의 연장 등의 제도적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60세 이후에도 근로하는 노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을 주든지 퇴직후 연금수급액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고용정책을 통해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갖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성취감을 준다는 두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서비스의 강화
노인의료비는 사회보장기능을 확대하여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세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방법
②노인들을 의료보험에서 분리시켜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법
③보험료와 조세의 복합적인 재정을 강구하는 것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복합적 재원조달정책은 병,의원 이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재원을 조달하되 현재보다 본인부담률을 다소 낮추고 병,의원에 대한 대체서비스인 중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료전달체계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①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
의료적 서비스(노인재활시설, 노인정신병원, 노인병원 등)이외에 생활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②가정과 병원, 양로원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간시설이 필요
③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재가노인을 위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로서 먼저 치료중심의 가정간호, 재활요법치료, 작업치료와 같은 중간서비스, 개인요양이나 수발을 위한 기본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4)정상화 이념의 구현
정상화 이념은 원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대등생활의 원칙』에 따른 정책을 나타내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 폭넓게 이 이념이 적용되고 있다.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실천적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보호에 통합된 시설보호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지역사회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거리상 고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 시설이 위치해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계층분포가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교통시설의 분포를 고려한 접근의 용이성 확보와 시설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의 고려, 건물의 외형에 대한 관심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실현
오늘날 사회복지 욕구의 질의 변화가 재택서비스를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시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단지 받기만 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복지를 요구하고, 스스로 복지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이념에 따라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가운데 재택서비스가 주가 되고 시설서비스는 재택서비스의 보완적 위치에 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이나 운영비를 생각해 보면 보호기간에 비추어 community care쪽이 유리하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도 만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택에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서비스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지원봉사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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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노인복지정책은 시대가 달라져감에 따라 함께 발전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국가가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영역을 잘 분담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유지될 수 있도록 복지교육과 함께 적절한 가족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되면서 노인 집단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진 압력집단으로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인이라는 귀속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실시해왔던 정책기조를 수정해야할 것이다.
토론주제: 2003.1.29 매일경제 신문의 기사를 보면 “노인 90%가 세대차이를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고 싶다.
* 참고문헌 *
1. 건강생활과학연구소 편(1997) <현대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 김근홍(2001) <한, 독 노인복지 이해> 학문사
3. 고정자(2001) <노인복지학 개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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