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의 개념적 이해와 성공적인 한국형 기업도시 건설방안

목차

Ⅰ. 기업도시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기업도시(Company Town)의 개념
2. 한국형 기업도시의 개념 및 유형
3. 기업도시 건설 효과

Ⅱ. 성공적인 한국형 기업도시 건설방안
1. 기업도시 건설의 고려사항
2. 한국형 기업도시 건설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성원이 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변동으로부터 기업도시 건설을 보호해 주고 기업도시 개발이 지역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체제도 될 것이다. 한편, 민간기업도 기업도시개발을 계기로 민간개발은 즉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 및 도시개발의 모형을 시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론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업도시 개발이 일회성 부동산 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요구된다.
2) 규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자율기능 확대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에게 많은 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의 시행을 놓고 관련 부처간의 이견대립도 매우 팽팽한 상황이다.
개발이익의 문제나, 출자총액제한, 사립학교법의 적용배제 및 고용 관련 법률도 그러하다. 그러나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 그것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기업도시의 성격과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도시는 개발의 일반모형이 아니라 선도적인 특수모형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도시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특혜시비, 지역 내 융합문제 등으로 일반화시켜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두 개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업투자의 활로를 모색하는 촉진책이 되어야 한다. 결국 초기 기업도시 건설에 한해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완화의 방안으로는 '규제자유구역(regulation free district)'의 개념을 제안한다. 특별법에서 모든 규제의 적용을 배제해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 그것은 기업도시 건설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모든 규제적용을 배제한 규제자유구역으로 기업도시를 지정하되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도시 건설의 목표를 최대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안을 민간 스스로 구상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을 배제시킬 수 있으며, 기업도시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도시 특별법은 기업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되고 지자체별로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도시 개발조례'등을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기업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유도
기업도시 건설을 둘러싼 개발이익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은 사업의 리스크가 매우 커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다면 참여자를 찾기가 어렵다. 설사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더라도 사업기간이 장기간인데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개발 전후의 자산가치 상승만을 개발이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행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방식은 실효성도 매우 낮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환수가 아니라 지역 내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수요자가 기업인만큼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는 중앙정부 및 해당 지자체는 물론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4) 계획적 개발과 도시 서비스 향상
기업도시는 단순히 주택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기업과 근로자의 문화, 지역의 문화가 융합되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부각되어야 한다. 물리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 및 공공 서비스 시설을 기업이 제공·운영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시가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공공 인프라 시설(교육, 교통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 서비스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나 주체에 대한 규제는 필요에 따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전 기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립학교 설립권한 부여 및 대학의 이전유치를 통해 해당지역이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세한 내용을 PUD(Planned Unit Development)기법을 적용해 개발허가 시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권의 양도나 공공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용적률 및 층수 등의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의 우선 제공 등도 개발허가 시에 공공성 확보의 대가로 제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실효성을 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개발허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현아, "한국형 기업도시의 건설", 국토 통권 276호, 국토연구원, 2004. 10
김현아, "기업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방향", 도시문제, 제39권 제433호,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2004. 12
남기범, "기업도시 건설의 효과와 성공조건", 도시문제, 제39권 제433호, 대한지방행 정공제회, 2004. 12
유재준, "기업도시 건설과 지역발전 방안", 지역개발연구, 2004
유재준, "해외 기업도시 벤치마킹 사례와 기업도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6
edaily, 2004. 10. 25
<해외문헌>
Cooke, P. 2002, Knowledge Economies: Clusters, Learning and Cooperative Advantage, London Routi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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