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보장제도
2. 보건의료제도(Health and Medical Care)
3. 주택보장서비스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Social Service Program)

Ⅲ. 결 론

IV. “복지의 천국” 스웨덴에 대한 느낌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여가선용 시설로 주간보호 센터가 있다.
과거 2000년대 이전까지 스웨덴의 노인복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의 노인복지정책에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노인보호에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스웨덴의 여성취업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노인을 돕는 인력확보가 주요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 8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질환 및 이의 치료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적 부양에 대한 욕구의 증대가 현저해지리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스웨덴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요원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라 할 수 있겠다.
IV. "복지의 천국" 스웨덴에 대한 느낌
인구고령화 현상의 진행이 스웨덴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꾸준히 변화하여 그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인 준비가 노인들의 삶 구석구석 마련되어진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OECD회원국 중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비롯하여 보건, 주택, 여가, 취업 등 전체적인 노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구나 국민들은 유럽식복지 즉, 복지의 혜택과 수혜가 다양한 점 등의 결과를 원하면서 - 스웨덴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소득에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재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다. - 정작 그런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면에서의 일반조세부분에 대한 부담은 거부감이 많다.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가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이기도 하며, 복지재정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일반조세 즉, 세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웨덴의 경우 사회전반적인 부분의 정책과 제도 구현에 있어 조합주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 조합주의 관점이란 생산과 분배, 사회복지와 고용, 임금과 이윤 같은 사회경제적 현상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단체나 이익단체간의 제도적 협력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스웨덴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복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 연금액수가 보통사람보다 적을시 부인수당, 아동수당 등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진다. 또한 데이센터나 스포츠클럽, 각급학교, 연금수급자조직 등에서 건강한 노인들은 다양한 여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더구나 빈곤에 대한 스티그마가 존재하지 않아 노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적 혜택들을 자신들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 받아들인다. 즉,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노년의 삶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사회 한 계층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윤택하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스웨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주변을 둘러보면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이 방황하는 노인들이 자주 보인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인구고령화 사회에 맞춰 제대로 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무턱대고 스웨덴의 제도를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잘 조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고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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