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복지법(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적용대상
4, 급여(프로그램)

본문내용

64만원 이하
1억 5,360만원 이하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하여 소득으로 환산
(예: 재산가액 9,600만원 x 5%/12월 = 40만원/월)
* 지급액: 1인당 월 84천원(노인부부 월 134천원)
* 지급시기: 70세 이상은 2008. 1. 1부터 (65세 이상은 2008. 7. 1부터)
② 간접적 소득보장
- 경로우대
* 공영경로우대제도 : 철도,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
* 민영경로우대제도 : 국내항공기(운임 10% 할인), 국내여객선(운임 20% 할인)
* 교통수당 지급 (2008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
- 고용촉진
- 각종 세제혜택
(2) 노인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 의료급여
- 건강진단
- 치매관리
- 장기요양
※ 치매노인 수 (추계)
(단위 : 천명)
연 령
치매 노인수(추계)
2000
2006
2007
2010
2015
2020
65세 이상 노인수
3,395
4,597
4,810
5,357
6,445
7,701
치매노인수
278
382
399
461
580
693
치매유병률(%)
8.2
8.3
8.3
8.6
9.0
9.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97.12.
※ 건강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단위：억원, %)
구 분
1995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전체 진료비
66,006
144,100
208,630
251,172
280,952
노인 진료비
8,682
27,635
43,882
61,309
73,159
비율(%)
(13.2)
(19.2)
(21.0)
(24.4)
(26.0)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각 년도)
(3) 노인복지서비스
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가정봉사원 파견 및 교육사업
㈁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 상담사업
- 시ㆍ군ㆍ구의 노인복지상담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 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② 시설노인복지서비스
㈀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양로시설
나.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노인요양시설
나. 노인전문요양시설
다. 노인전문병원
※ 독거노인 추계
(단위 : 천명,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독거노인 수
833
882
933
987
1,044
전체 노인수
4,586
4,810
5,016
5,193
5,357
전체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18.2
18.3
18.6
19
19.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 노인복지시설 현황 (’06.12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 설 종 류
시 설 수
정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351
12,509
노인복지주택
15
3,565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537
23,026
전문요양시설
278
17,563
노인전문병원
83
12,039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523
42,832
주간보호시설
409
6,557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단기보호시설
113
1,407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55,504
-
노인교실(노인대학)
1,099
-
노인복지관
183
-
노인휴양소
3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18
-
※ 노인학대 유형
(단위 : 건, %)
구분
신체
언어ㆍ
정서
성
재정
방임
자기
방임
유기
계
건수
(비율)
768
(20.9)
1,557
(42.4)
15
(0.4)
415
(11.3)
816
(22.2)
61
(1.7)
43
(1.2)
3,675
(100.0)
※ ‘06년 사례 분석
5) 전달체계
○ 공공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민간전달체계
- 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민간기업, 개인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시도연합회, 시군구지회, 읍면동 분회, 경로당)
6) 재원
○ 노인보건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 지방이양사업 (2005년부터)
·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복지회관 신축
·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 경로당 운영지원
· 경로당 활성화 지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지원
·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일거리마련사업)
· 노인건강진단
·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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