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특성
(3). 입법배경
(4). 연혁
(5). 내용
1)기본이념
2)경로연금
3)보건복지조치
4)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본문내용

케어워커에 속하는 사람이 보통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가정봉사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가정봉사원이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고하려면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정봉사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노인복지시설의 의무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수탁의무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 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소자 현황 제출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조사 및 감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사업의 정지 등
시·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입소보호 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키워드

목적,   특성,   입법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