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방안 보고서

목차

1. 개성 공단 개관

2. 개성공단의 입지 여건 추정

3. 개성공단의 운영 건설 환경 분석

4. 개별 기업 진출의 Check Point

5. 정책건의

본문내용

최대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
기업 경영 환경의 경우 사실상 제도적인 요소 외에도 문화적 측면도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제도적으로는 법인세 등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으로도 기업 진출의 유용한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불 수 있음
- 문제는 관리 능력임. 선행 기업들의 시행착오 등에 대한 각별한 연구가 필요
5. 정책건의
□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개성공단 사업의 장기성에 주목하여 긴 호흡으로 접근 요망
- 개성공단은 현 상태로는 중국 공단에 비해 불리한 조건
- 장기적으로 한국경제(특히 인천, 김포 특구)와의 보완성과 접근성이 높아지면, 한국의 산업 공동화 방지와 파생 수요의 창설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
- 개성공단 자체의 의미에서보다는 한국경제의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보완적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가에 초점
*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 위기와 제조업 공동화 위기의 대책으로 바라봐야하는 측면 공존
개성공단 문제가 지니는 '계륵'과 같은 성격에도 관심 지녀야 함
- 북한 체제의 예측불가능성이 주는 리스크의 가능성
-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부시 행정부의 대담한(bold) 접근법이 시작될 경우 '선점의 이익'을 누리는 자가 독점적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
- 현재는 양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취할 상황이 아님
* 그러나 양자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은 상존
한편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나 신중한 재검토 필요
- 전경련은 10년간 예상 경제 효과 추정
* 북한은 154.1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이중 직접 외화 수입은 41.8억 달러)
* 남한의 경제 효과(인건비 절감+ 원부자재 판매)는 302.2억 달러
그 외 생산 유발 효과는 188.6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77.9억 달러로 추정
- 국토연구원은 북한은 17만명의 고용효과로 210억 9천만 달러의 생 산 효과를 얻고 6억 6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
- 현대 아산은 공단 완성시 남측에서 36만명, 북측에서 25만명의 고용효과를 예상, 부가가치만 남북이 각각 60억 달러(7조 7천억)와 62억 달러(7조 9천억)를 추산
그러나 현 단계에서 낙관적인 평가는 금물
- 창원공단, 울산 공단 등 국내의 대표적인 공단들로 고용 인원이 7만~9만 수준에 머무름
- 개성시 인구가 39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 효과는 예상 수치보다 낮을 수 있고 임금 인상 압박도 조기에 제기될 수 있음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남한 사양산업의 구조 조정과 산업구조 전반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가능
- 남북한간의 수송로 확보로 현재의 단순 임가공 형태의 교역이 장기적으로 설비반출형 위탁가공으로 질적 향상 촉진 가능
- 수출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산업이 북한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남한은 고부가가치 생산의 첨단산업구조로 변화가능
-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한 경쟁력 확보, 최적교통망 구축
개성공단은 최초에는 남한기업 전용 무역형 특구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김포, 인천 특구>와 연결되는 종합형 경제특구를 지향해야 함
- 수출가공구를 기초로 하면서 생산, 무역, 금융, 과학기술, 관광 등에 이른 거의 모든 사업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
- 개성공단은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의 일환으로 개발하면서 장기적으로 인천, 영종도, 김포 지구 등과의 상호 보완성을 염두에 두고 진출해야 함
□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노동의 고용, 해고의 자유에 관해서는 불분명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법은 노동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순화했지만 여전히 자유계약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제출되어야 하고, 노동쟁의 등 분쟁시 문제 해결 방법이 분명해져야 함
□ 개성공단 건설의 경우 현대 아산의 시장 선점 논리와 독점 논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함
어차피 국가가 개입하고 공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개성공단의 경우 공적 논리를 강조해야 함
- 과거 통일교 재단과 현대가 다투어 금강산 관광료를 올리는 것과 같은 시장 논리는 남북관계에 적합하지 않아
- 최근 아산이 토공과 기협중앙회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공단 개발을 사유화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개성공단 사업에서 국제 환경의 중요성을 재삼 재사 강조하여 북핵-경협을 철저히 연계하는 시범 사업이 되어야 함
- 핵 문제와 연계시켜 북한을 개방하는 도구로도 인식해야 함

키워드

개성공단,   개성지구,   남북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