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목차

Ⅰ. 영국의 NHS

Ⅱ.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Ⅲ. NHS와 국민건강보험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ional Health Insurance)
최초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이 방식은 사회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집단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갹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처음에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험집단이 형성되었으나 제도가 성숙되면서 점차 그 적용이 국민전체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사회보험방식에서는 각 보험집단별로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국가는 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결정하지만 실제운영은 각 집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2)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s)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에서는 재원의 대부분이 국세 및 지방세로 조달되고 의료공급체계도 국가의 책임하에 조직화되어 있어, 전국민이 동등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3)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미국은 전국민의료보험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Medicare 제도밖에 없고, 부조방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빈곤자를 대상으로 한 Medicaid 제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민간부문의 의료보험체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2. NHI(국민건강보험법)와 NHS의 차이점과 장단점
1) 차이점
구 분
N H I
N H S
적용대상관리
-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 관리
(의료보호대상자 제외)
전국민을 일괄 적용
(집단 구분 없음)
재 원 조 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의 료 기 관
- 일반 의료기관 중심
- 의료의 사유화 전제
- 공공의료기관 중심
- 의료의 사회화 전제(의료비 : 공무원)
급 여 내 용
치료 중심적
예방 중심적
관 리 기 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보험청 등)
대 표 국 가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일본 등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
2) 장단점
구 분
N H I
N H S
장
단
점
기 본 철 학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 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견지, 전국민 보편 적용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국 민 의 료 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보 험 료 형 평 성
- 보험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족, 재정 불균형 파생
-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선진국)
- 단, 조세체계가 선진화 되지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의 료 서 비 스
- 상대적으로 양질 의료 제공
-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 의료의 질 저하, 입원 대기환자 급증(대기시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 민간 사보험 가입경향 증가로 국민의 2중 부담 초래
관 리 운 영
- 조합중심 자율운영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 많이 소요
(보험료 징수 등)
- 정부기관 직접관리(가입자의 운영참여 배제)
- 관리운영비 절감(보험료 징수인력 불필요)
☞ 어떠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쉽게 대답하기 힘든 문제이다. 효율성의 증진, 의료이용의 형평성 보장, 재분배 효과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바람직함의 여부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보장제도의 본질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을 확립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노병일·서경무 2001. 『사회복지법령집』. 서울:두남
이인제·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1.『사회보장론』.서울:두남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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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료복지,   국민보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