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제도 - 사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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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나 이를 이용할 기관의 아동복지전문가, 이를 시행할 정부당국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아동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위탁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Ⅴ.일시보호서비스
1) 필요성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청소년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의 빈곤 때문에 취업을 겸한 탈출형 가출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고 유흥업소주변에서 즐기려는 추구형 가출이 많아지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가출횟수와 가출기간이 늘어날수록, 유흥업소나 관련 업소에서 일하기 쉽다. 청소년의 가출이 단순가출에서 만성가출, 일회성 가출에서 반복성 가출로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일회성 단속과 귀가조치에 불과하다. 즉, 가출한 청소년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아동상담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육아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그쳤다.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아동이고 청소년도 일부 보호를 받는 정도이었다(이영희, 1992: 96).
그런데,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흥업소등에 취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14.3%는 가출한 경험이 있고,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중 23.8%는 유흥업소에 취업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서울YMCA, 1991: 41).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실태와 과제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일부 청소년쉼터만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복귀를 돕기 위해서 숙식제공, 상담, 부모상담, 이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쉼터는 종교기관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하여 조기 귀가와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결손이나 해체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이 도시빈민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그 목적과 정의에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법 제3조)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청소년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청소년문제의 유형과 그 추세에 집중되어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의 범죄자의 수는 늘어나고, 연령이 낮아지며, 폭력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신문이나 방송은 학교폭력 등을 통해서 청소년이 범죄집단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 범죄자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은 1985년 10.2%(102,225명)에서 1997년 7.6%(164,182명)까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문화관광부, 1998: 430).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문제행동을 한 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고 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검찰에 통제된 범죄소년 중에서 극히 일부는 소년원으로 송치되고, 대부분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사회에 내보내진다. 그런데,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 진단, 치료, 그리고 사회복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성문이나 보호자의 각서 한 장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문제를 예방하는 활동과 함께 문제유형별로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절실하다.
《참고자료》
김명남 2001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성영혜·김연진공저 2001 「아동복지」 동문사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9&docid=14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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